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소상공인 지원 확대한다더니…일자리안정자금 1500억 축소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1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예산 2조9700억 편성…올해 대비 1500억 ↓
고용부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근로자 많아 소급 적용 어려워"
정부 "1년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 예산 책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을 확대한다면서도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을 1500억 축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도 2조8200억원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책정된 2조9700억원 대비 15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정부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축소한 것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상당수가 단기 근로자로, 월 지원금 13만원을 1년 단위로 모두 소급 적용받기 힘들다는 이유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6개월만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6개월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이 약 52% 수준이다. 

더욱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도 상당수 발견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요건에 맞지 않아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신청률 높지만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헛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을 해야되다보니 지원대상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지원해 보니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지원 사업장 요건에 미충족하는 사업장들은 대상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해 추가 자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8월 20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전체 지원대상 236만명 중 약 232만명으로, 신청률은 98% 수준이다. 반면 실제 자금지원을 받은 근로자수는 약 167만명, 사업장수는 약 55만개로, 집행금액은 약 1조1000억원이다. 집행금을 집행률로 환산하면 약 38% 수준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감액하는 대신 기준보수를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13만원)으로 유지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금을 높여 우대지원(15만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준보수를 190만원→210만원으로 확대하면 최소 10만곳 이상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따른 지원금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시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자금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현실화해서 책정했다. 실제 지원인원이 소폭 늘어든 반면 예산 규모는 소폭 줄었다"며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56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초부터 예산 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였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소상공인들은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금액의 35%밖에 받아가지 못했고, 3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부분을 가져갔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위해 만든어진 지원금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효성을 떠나서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안정자금도 올라야 정상인데 반대로 자금이 깍혔다는 것은 처음에 자금을 세팅할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사진
'가을비 언제까지'...대구·경북 13일 또 많은 비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또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릉도·독도에는 강한 바람이, '풍랑특보'가 내려진 경북 남·북부 앞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다.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사진=뉴스핌DB] 2025.10.12 nulcheon@newspim.com 경북북부동해안과 북동산지, 그 밖의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는 이튿날인 14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mm(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80mm 이상)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13일 오후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2~14일 예상 강수지역 분포도[그래픽=기상청]2025.10.12 nulcheon@newspim.com 울릉도·독도에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4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앞바다는 13일 오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해상은 14일 밤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당분간 동해안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13일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16~23도 분포를 보이겠다. 대구와 경북 주요 지역의 이날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경북 봉화·울진 16도, 안동·문경·청송·영덕 17도, 영천·경주 18도, 포항은 2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대구 22도, 경북 봉화·영주 18도, 안동·울진·문경 19도, 청송·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는 23도로 관측됐다.   nulcheon@newspim.com 2025-10-12 19:3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