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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복지부 예산 70조 돌파…저출산·고령화 난제 푼다

올해보다 9.2조 증가한 72.4조 예산 편성
노후소득보장 일자리 사업에 8000억 이상 투입
다함께 돌봄 14배 '껑충'…육아부담 덜어 저출산 극복

  •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18
  •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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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8명 감소했다. 이는 1분기 1.07명보다 0.1명 줄어든 수치다.

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면서, 지난 2000년 고령인구 비중 7.0%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동과 노인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정부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72조3758억원으로 올해 63조1554억원보다 9조2204억원(14.6%) 증가했다. 늘어난 예산 9조2204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4조2797억원을 아동·보육과 노인 분야가 차지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우선,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당초 2021년 예정돼 있던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 4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를 위해 11조4952억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2조3723억원 늘어난 수치다. 소득하위 20% 노인 약 15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올해 6349억원보다 1870억원 늘린 8219억원을 투입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공익활동형 6만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를 51만개에서 61만개로 10만개 확대한다. 시장형사업단에 대한 지원단가도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9.5%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얄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신축과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단가를 ㎡당 132만5000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2019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수를 24만명에서 29만5000명으로 늘리고, 돌봄 종사자 일자리도 96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두배 가량 확대했다. 종합서비스 단가도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올리고,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도 80개소에서 115개소로 늘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관련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며 "내년도 예산 중 노인분야 복지 예산 증가가 3조원 가량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등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1년치 예산이 반영돼 올해 7096억원보다 1조2175억원 증가했다. 대상은 소득하위 90%인 약 220만명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450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데 686억원이 배정됐다. 초등학생대상 보편적 돌범서비스 지원과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200개소 추가 확충한다.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확충 예산은 올해 9억원에서 내년 138억원으로 1390.6% 확대됐다.

또, 영유아보육료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6.3% 가량 올리고, 가정양육 지원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40개소 늘린다.

이 밖에도 아동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다 일대일매칭지원하는 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을 1760명 늘리고,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지원확대, 노후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도 새롭게 반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 7월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에 반영했다"며 "오는 10월 제3차 저출산대책 재구조화에 따라 나오는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산이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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