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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해양수산 '혁신성장'에 5조 편성…"질 높은 수산·어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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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예산 '5조1012억원'
올해보다 1.1% 증액…교통·물류는 줄어
해양수산 혁신성장에 6362억 확대
지역·생활밀착형 어촌 혁신에 주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역·생활밀착형 어촌 조성과 주력 해양수산업 강화, 해양안전·환경 등 해양수산 분야의 쓰리트랙 전략을 위해 내년 예산 5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19년도 해양수산부 예산(기금 포함) 5조1012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조458억원과 비교해 1.1%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정부안이던 4조9464억원 보다 3.1% 증액된 규모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분야에 전년보다 3.3% 늘어난 2조2284억원을 편성했다. 해양환경 분야에는 12.8% 증액된 2717억원이 투입된다. 단 교통·물류 분야는 정부의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감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2.1% 줄어든 2조4009억원에 그쳤다.

2019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 [출처=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에는 3.5% 증가한 6362억원으로 확대됐다.

내년 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지역·생활밀착형 어촌 혁신,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가속화,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으로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에 해양관광 인프라를 접목하는 등 어촌·어항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다.

해수부는 내년도 70개 어촌을 시작으로 신규 197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이 지원된다.

혁신성장 가속을 수산 분야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해역 오염원 조사 강화 등 위생관리 강화에는 169억원이 투입된다.

여름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액화산소 발생기 등 장비 보급에도 신규 30억원을 편성했다.
또 IoT(사물인터넷),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양식장과 유통·가공 등 연관산업을 집적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구축(1개소)에도 120억원이 들어간다.

해운·항만 분야의 경우는 해운산업 재도약에 방점을 뒀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는 추가 700억원이 출자되고 선박 친환경 설비 교체에 신규 4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개발 등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2555억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항(부산항), 최대 산업항(광양항), 대중국 수도권 국제 물류거점(인천항), 지역별 거점항(평택・당진항, 동해항, 포항영일만신항) 등이 대표적이다.

스마트 해상물류 핵심기술 개발(지능형 항만물류 기술 개발 포함)에는 신규 8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양모태펀드 신규 200억원이 시설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도 5개에서 6개소로 확대했다.

여객선 및 어선 등 사고 취약선박의 상시위치 확인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 신규 55억원) 구축과 항공기 탑승절차와 유사한 바코드 승선확인 시스템(신규 11억원)이 여객선에 도입된다.

이 밖에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바다지킴이 운영에는 111억원이 편성됐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까지는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양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며 “내년부터는 어촌뉴딜 300 등을 집중 추진해 해양수산 분야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동력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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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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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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