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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폭염 걱정말아요"…저소득층에 20만원 에어컨 3만대 지원

노후 변압기 교체 56억 편성..15년 이상 아파트 우선 지원
저소득층 냉방기기 보급사업 예산 60억도 신규 포함

  •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2
  •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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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폭염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신축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의 지속적인 정전 발생 방지를 위한 변압기 교체 지원 예산을 내년에 새롭게 편성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노후 아파트의 정전 발생 방지를 위한 예산 56억,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저소득층 냉방기기 보급 지원 사업예산 100억원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틀 연속 서울의 밤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을 유지하는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진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2018.08.03 deepblue@newspim.com

먼저 올해 새롭게 계획된 노후아파트 변압기 교체 사업은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용량이 적어 전기사용 과다시 정전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 56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차단기 불량,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부하증가 등 노후 아파트의 정전 사고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의 정부 지원을 통해 국민 재정 부담완화 및 안전사고 사전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후아파트 변압기 교체 사업은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2005년부터 추진해오던 정전 발생 방지 사업 중 하나다. 한전은 올해까지 407억원을 투입, 2116개 아파트 단지의 노후 변압기를 교체해줬다.

한전은 올해에도 10억원을 투입, 71개 아파트 단지의 노후 변압기를 교체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 에너지 공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 지원 사업과 같이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공공임대아파트, 면적 60m2 이하 아파트 등 취약 계층 주거지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한전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의 변압기 교체는 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고 한전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에너지 공기업으로써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매년 일정 비용을 투입해 지원해 왔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냉방기기 보급 지원 사업 예산 10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층 가구에 냉방에너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빈곤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우선이다. 저소득층 하절기 전기요금(냉방요금) 신규 지원을 위해 40억원, 폭염대비 냉방용품 지원 사업비로 60억원을 편성했다. 

전기료 지원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폭을 넓히면 지원액이 줄게 되고 지원폭을 좁히면 그만큼 지원액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냉방용품 지원은 20만원 상당 에어컨 3만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선 추진된다. 추후 계약하는 과정이나 입찰과정에서 예산이 남게 되면 선풍기나 냉풍기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빈곤층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폭염에 대비한 냉방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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