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업체, 온라인판매 정보 따로 공개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방문판매업체는 매출액과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 방식으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전자거... 2023-04-17 10:00

구글, 'OS 갑질'과 '앱마켓 갑질'의 차이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구글의 '앱마켓 갑질'에 대해 제재했다. 모바일 OS(운영체제) 시장에서의 갑질에 이어 'IT 공룡'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2023-04-14 13:51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반환·폐기"…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조사의 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 기업이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조사... 2023-04-14 10:00

공정위, 퀄컴 '특허 갑질' 소송 최종 승소…1조원대 과징금 확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의 '특허 갑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퀄컴은 1조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대법원은 13일 공정위와 ... 2023-04-13 12:10

폭우에 라운딩 중단했는데 전액 지불?…공정위, 골프장 33곳 '갑질 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 이용객들은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강설, 폭우 등으로 골프경기를 끝내지 못했는데도 골프장의 일방적 요금 부과로 손... 2023-04-13 12:00

공정위, 기술자료요구서·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하도급법은 ... 2023-04-13 10:00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에 송상민…첫 조사관리관에 조홍선 임명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과 조사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두 부서를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 인선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무처장으로 송... 2023-04-12 14:33

공정위 조사·정책협의체, 조사파트서 총괄한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맞춰 양측의 업무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다.조직은 분리되지만 사건 조... 2023-04-12 10:12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하지마"…구글, '앱마켓 갑질'에 421억 과징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2023-04-11 12:00

한화, 대우조선 인수 초읽기…방사청, 공정위에 "경쟁제한 우려 없다" 회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방위사업청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국내 방산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11... 2023-04-11 09:49

현대엠시스템즈, 중장비용 카메라업체 기술탈취 덜미…공정위, 과징금 1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건설 중장비용 전자장비 제조업체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2023-04-10 12:00

콘크리트펌프카 사업자단체, 임대단가·휴업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콘크리트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콘크리트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 2023-04-09 12:00

공정위, 플랫폼 혼합결합 심사 강화 예고…과거 혼합결합 대표 사례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으로 플랫폼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혼합결합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공정위는... 2023-04-07 14:03

공정위, EU 전자통신규제기구와 플랫폼 정책 논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유럽연합(EU) 내 디지털 시장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와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3-04-06 16:00

하림 계열사 제일사료, 축산농가 연체이자 대리점에 떠넘겨…공정위, 과징금 10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제일사료가 축산농가의 대금 지연이자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사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림의 계열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04-06 12:00

조사기능 분리하는 공정위, 조사원 역량 강화 속도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전담부서 신설에 맞춰 조사공무원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교육전담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 2023-04-06 11:32

공정위, 건축회사 대덕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가설사무실 설치를 맡기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지급명령 ... 2023-04-05 12:0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삐걱'...하도급법 개정 난기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하도급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소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2023-04-05 11:03

[단독] 공정위, 신고인에 통지 의무 위반 심각…25% 통지 안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신고를 받고 심사에 착수하고도 이를 15일내 신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건이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기... 2023-04-04 14:10

공정위, 광암건설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오피스텔 신축공사 일부를 맡기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암건설에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4일 ... 2023-04-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