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에 온플법까지…플랫폼업계 이중압박[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플랫폼업계가 '갑을관계' 개선을 놓고 이중압박에 시달리고 있다.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에서는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2023-03-16 11:21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용역업체 대표 검찰고발[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업체 우주엔지니어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우주엔지니어링...2023-03-15 12:00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아라…공정위, 저작권 약관 실태 점검[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최근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故) ...2023-03-15 11:23
정책 전담부서 신설에 '공정위 직원-기업인' 만남 쉬워진다[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부터 정책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인을 만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정책 ...2023-03-15 10:36
엔터시장에서도 '문어발' 카카오…복잡해진 SM 인수 심사[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가 하이브에 맞서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인수합병·M&A) 심사가 복잡해졌다.하이브와 ...2023-03-14 10:22
빅테크 문어발 확장 막는다…공정위, M&A 신고기준도 손질[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기업결합(인수합병·M&A) 신고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기...2023-03-13 14:20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 반환·폐기"…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개선[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의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한다. 또 기초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2023-03-13 12:00
공정위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재무상황 등 변경등록해야"[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와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오는 5월 1일까지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과 가맹점·직영점 수 등 기재사항...2023-03-13 10:00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리점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해소 구심점 될 것"[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소상공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대리점 거래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2023-03-10 14:00
공정위, 내달부터 조사 전담부서 가동…'기업 옥죄기' 우려도[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8개국으로 줄이고 조사와 정책 부서로 완전히 분리한다.윤석열 대통령의 지...2023-03-10 06:00
처남 회사 숨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공정위, 집행유예 중 검찰고발[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 빠뜨린 금호석유화학의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박 회...2023-03-08 12:00
YK건기, 대리점 수수료 삭감 '갑질'…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를 하지 않는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건설기계 판매·렌탈업체 YK건기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2023-03-07 12:00
배달앱, 검색노출 기준 공개한다…플랫폼 자율규제 첫 사례[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과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또한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2023-03-06 16:00
'카카오T·SK 봐주기' 논란에 다시 소환된 공정위 전속고발권[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모빌리티와 최태원 SK 회장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속고발권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야당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2023-03-06 10:53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조정원 전문성 강화에 힘써야"[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 "전문인력 확보 등 조정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힘써 달...2023-03-03 16:00
대한항공 마일리지 '꼼수' 개편…공정위, 3년간 묵혔다 늑장대응[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한항공이 여론 악화에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대응'이 관련 논란을 ...2023-03-03 11:18
화장품 판매업체 진바이옴, 등록 안하고 다단계 영업…공정위, 검찰고발[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단계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을 하고도 이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화장품 판매업체 진바이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23-03-02 12:00
공정위, 대리점 수수료 삭감·인력 빼가기 의혹 악사손보 본격 조사[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보험사인 악사(AXA)손해보험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등 핵심 인력을 빼내갔는...2023-02-28 10:51
공정위, 은행권·통신3사 동시 현장조사 착수…독과점시장 '정조준'[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통신업계 불공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권과 이통통신 3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현...2023-02-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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