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대금인상 요구 '완전 수용' 30% 안돼…건설업 대금 늑장지급 병폐 여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하청업체(수급사업자)가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원청업체(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했을 때 온전히 반영되는 비율이 30%에도 미치... 2022-12-13 12:00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안업체 KT텔레캅 현장조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KT텔레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KT텔레캅은 KT그룹 계열사로 에스원, SK쉴더스... 2022-12-12 18:44

한기정 공정위원장 "조사공문 구체화 등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보강하겠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조사공문을 구체화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보강하겠다... 2022-12-12 15:00

'애플 아카데미' 찾은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동의의결은 처벌조치 한계 보완제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동의의결은 처벌 중심의 기존 시정조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역동적... 2022-12-12 15:00

[세종시에서] '14년 숙원과제' 납품단가연동제…중기부, 전방위 설득으로 성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변동분만큼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이 과정에서 주무장관인 이... 2022-12-12 10:24

페르노리카코리아,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 리베이트…공정위, 과징금 9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유흥업소에 10년간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부당한 사례비)를 뿌린 주류회사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 2022-12-11 12:00

공정위, 삼성증권‧카카오모빌리티 등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인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삼성증권,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암웨이 등 25개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새롭게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후 롯데호텔 월드... 2022-12-09 14:00

계열사 부당지원 규제 완화…사익편취와 형평성 논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규제가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행위의 법 적용 예외 기준을 '지원금액 1억원 미만'에서 '당사자 간 연간 거래총... 2022-12-09 10:35

공정위, '판매가격 강요'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에 과징금 17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우유 소매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시유(... 2022-12-08 12:00

공정위, 신속대응반 가동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하도급 대금 문제 해결한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용역 분야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하도급 대금 대응에 나선다.다수의 업체가 관련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 2022-12-08 12:00

현대차 순환출자 해소에 활용된 TRS…공정위, '채무보증 우회수단' 감시 나섰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의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TRS) 거래규모가 늘... 2022-12-07 14:35

편의점 사장님 병 나면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 요구 'OK'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가맹본부 N사와 계약을 맺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혼자 야간 근무를 해오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N사에 건강... 2022-12-07 12:00

공정위, 구글·애플 제재 초읽기…해외 앱마켓 규제 살펴보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이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에 따라 해외 경쟁당... 2022-12-06 16:00

공정위, 굴착기 임대가격 담합한 경남 통영 사업자단체에 과징금 9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 2022-12-06 12:00

한기정 공정위원장 "가이드라인 정비해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방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가맹점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가맹본부가 이를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 2022-12-05 15:00

가맹점주 46.3% "가맹본부 '갑질' 당했다"…복잡한 가맹금 이해도 떨어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가맹점주의 46.3%가 가맹본부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복잡한 구조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가맹금 지급 방식을 서로 ... 2022-12-04 12:00

공정위, '파업주도' 화물연대 현장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2022-12-02 13:55

호반건설‧SM, 계열사 빚보증 최다…PF대출‧하자 보증 영향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건설산업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반건설과 SM이 올해 계열사 간 빚보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두 그룹은 순위가 뒤바뀌긴 했지만 ... 2022-12-02 11:13

한기정 공정위원장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엄중 대처하겠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2 10:30

한기정 공정위원장 "콘텐츠산업 등 용역분야 전담인력 늘리겠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콘텐츠산업 등)용역분야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종별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하겠다... 2022-12-01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