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6개월 지나 이동통신 통화품질 장애 생겨도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가입 6개월이 지나도 중계기 철거 등으로 이동통신 통화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2022-12-28 10:00
대기업 총수일가,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미등기임원 재직비율 높아[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내 대기업그룹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한과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법적 ...2022-12-27 12:00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급증하는 글로벌 M&A 대응[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를 전담하는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가 증가하는 데다 플랫...2022-12-27 10:00
공정위 vs 화물연대 '고발전'…노조의 사업자단체 인정 논란 가중[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2022-12-26 13:34
대기업집단 38곳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태영·한진·한국타이어 불명예[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그룹의 절반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위...2022-12-25 12:00
공정위, 모르는 사이 자동결제 '눈속임 상술' 대응방안 마련한다[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23일 열린 '제10차 소비자정...2022-12-23 16:30
한기정 공정위원장 "반도체‧OS‧앱마켓 경쟁촉진에 우선순위"[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도체와 OS(운영체제), 앱마켓을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산업으로 보고 이 분야 경쟁 촉진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2022-12-23 10:00
제넨바이오, 마스크 가격 떨어지자 하청업체 계약해지…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하청업체에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맡겼다가 이후 가격이 떨어지자 제품 수령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2022-12-22 12:00
지주회사 체제 GS·농심·효성 등 부당내부거래 '경고등'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 29곳 가운데 체제 밖 계열사를 가장 많이 둔 그룹은 GS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12-22 10:16
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절차 개시…하도급분야 최초 적용[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소회의에서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공...2022-12-21 06:00
사모펀드 추가 출자 등 단순투자 목적 기업결합 쉬워진다[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사업자가 사모펀드(PEF)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등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는 간이심사‧신고가 적용된다.또한 기업결합 회사의 시장...2022-12-19 12:00
골프장,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한다…공정위, 불합리한 표준약관 손질[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은 고객에게 내부 식당과 간이휴게소(그늘집)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또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되는 예약금과, 많게는 입장료...2022-12-18 12:00
공정위·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방지책 마련한다[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공공기관들이 발주처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했다.공정위와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2022-12-15 06:00
한기정 공정위원장 "납품단가 연동계약상 대금 감액, 법 위반 아냐"[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납품단가 연동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2022-12-1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