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교문위,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의혹에 '파행' [뉴스핌=이윤애 기자]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겪고 있다.교문위는 전날 교... 2017-10-13 13:01

[국감2017] 김현종 "한미FTA, 美 일방적 폐기 가능성 포함 준비"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준비를 해왔다"며 "미국의 일방적 폐기... 2017-10-13 11:40

[국감2017] LH, 4년간 주거복지 예산 2조 축소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축을 위해 최근 4년간 2조원의 주거복지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 2017-10-13 11:40

[국정감사 2017]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액티브엑스 사용 [뉴스핌=조세훈 기자] 공공기관 10곳 중 4곳에서 여전히 액티브엑스(ActiveX)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 2017-10-13 10:56

[국감2017] ′갑질′ 일삼은 LH 감독관, 최근 3년간 8명 파면·해임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 감독관들의 비위행위가 매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8명이 파면이나 해임됐다.1... 2017-10-13 10:36

[국감2017] 사드보복 피해 8.5조…"정부 뒷전에 기업만 피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8조5000억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국회 ... 2017-10-13 10:05

[국감2017] LH 분양·임대아파트 5년간 26만가구 하자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 임대한 주택 중 최근 5년간 26만2133가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7-10-13 09:56

[국감2017]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한다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대표가 기업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민간으로 점... 2017-10-13 09:37

[국감2017]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률 21.5% 그쳐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390억원을 들여 추진한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 2017-10-13 09:33

[국감2017] 직원 복지 소홀한 복지부…연간 휴일 8.7일 그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정작 내부 직원에게는 소홀했던 모양이다. 29개 정부부처 중 휴가에 인색한 부처 상위 9위를 기록해서다.13일 국... 2017-10-13 09:32

[국감2017]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미이행률 16% 달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곳이 평균 16%에 달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매년... 2017-10-13 09:28

[국감2017] LH, PF사업 총체적 부실, 7년 누적 1.4조 손실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향후 LH의 손실은 더 ... 2017-10-13 09:24

[국감2017] "거짓 기부금 영수증 대량발급 84%가 종교단체" [뉴스핌=이윤애 기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다수 발급한 단체 10곳 가운데 8곳이 종교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세청... 2017-10-13 09:16

[국감2017] '세이프가드' 발동, 12개국 24건에 달해…아시아권에 밀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 2010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 2017-10-13 09:01

[국감2017]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시급"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한 가맹사업 분야 사건 중 60% 가량이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창업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 2017-10-13 08:44

[국감2017] LH, 판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해 1조1500억원 수익 [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약 1조150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 2017-10-13 08:33

[국감2017] LH, 판교 공공임대아파트서 1조1500억원 수익 [뉴스핌=김신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약 1조150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3 08:31

[국감2017] 여야, 13개 상임위서 격돌…'김이수·공영방송·국정농단' 쟁점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2017-10-13 08:30

[국감2017] LH '부정부패 제로' 다짐도 무용지물..올해만 뇌물수수 11건 [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를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했지만 정작 올들어 역대 최고로 많은 11명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2017-10-13 08:10

[국감2017] 유커 시내면세점 사재기 심각…탈루 수단 악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급감한 상황에서 면세점 구매액은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 2017-10-13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