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육·해·공군 참모총장 대규모 서울공관 폐지돼야"[뉴스핌=김신정 기자]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서울에 대규모 공관을 하나씩 두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2017-10-17 09:20
[국감2017] 금감원도 케이뱅크 예비인가 반대했다[뉴스핌=강필성 기자]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을 해석하면서 금융위원회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이같은 정황을 무시하고 ...2017-10-17 09:19
[국감2017] 나이든 서울시 지하철, 시민 안전 위협에도 대책 전무 [뉴스핌=이윤애 기자] 서울시 지하철의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전동차의 절반 이...2017-10-17 09:03
[국감2017] 오늘의 핫이슈는 '살충제 계란·발암물질 생리대'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는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과 생리...2017-10-17 08:36
[국감2017] 식약처, '발암물질 의료기기' 5년간 161개 허가[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의료기기 유통을 막아야 하지만 그동안 무더기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7-10-17 08:23
[국감 2017] LX, 중기·영세업자 42억 일감 가로챘다[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과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의 일감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용기(자유한국...2017-10-17 08:05
[국감2017] 박근혜정부 식약처, 화이트리스트 만들어 특혜[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 관제 데모를 주도한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을 반대한 단체는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2017-10-16 19:13
[국감2017]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논란…"특혜다"vs"아니다"[뉴스핌=이지현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차명계좌로 밝혀진 계좌를 실명전환 하지 않은 채 4조4...2017-10-16 18:09
[국감2017] 관세청장 "면세점 선정비리 징계, 수사결과 지켜봐야"[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면세점 선정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최종 처분과 관련해 "정치적 외압보다는 업무량 과다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실수했다고...2017-10-16 17:41
[국감2017] 장관 없는 중기부 '물국감'…장관 임명 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17개 부처 중 유일하게 장관 부재 속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조속한 장관 임명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거샜다. 국회 산업통상자...2017-10-16 17:08
문 대통령 "새 정부, 국감 성실히 임해달라…정책 대안 적극 반영"[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향해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이 있으면 그 이력을 따지지 말고 적극 반영하라는...2017-10-16 17:04
[국감2017] 셀트리온, 지난해 141억 지원…혁신형 제약사 '최고'[뉴스핌=박미리 기자] 셀트리온이 혁신형 제약기업 중 지난해 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일반제약 ...2017-10-16 16:21
[국감2017] 與 "탈원전 정치공세 중단" vs 野 "졸속정책 중단"[뉴스핌=김신정 기자] 오는 20일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과방위는 1...2017-10-16 16:16
[국감2017] JDC 공기업 역할 망각한 돈 먹는 하마..'십자포화'[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돼 수천억원의 국부가 유출됐다는 비판을 받았다.또 일부 사업은 사...2017-10-16 16:00
[국감2017] 중소기업 R&D 사업화 절반 그쳐[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R&D)과제 성공률 대비 사업화 성공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2017-10-16 15:29
[국감2017] 최종구 위원장 "케이뱅크 인가 절차 미흡했다"[뉴스핌=허정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2017-10-16 15:06
[국감2017] 한국당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불법 운영"[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주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시작됐다.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2017-10-16 14:57
[국감2017] 중기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2년째 방치[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상 카드결제 수수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방안까지 마련했지만 2년 넘게 방치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10-16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