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여야, 해외자원개발 vs 탈원전 놓고 '장군멍군'[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는 12일 첫날부터 해당기관의 자료 제출의 지연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과...2017-10-12 12:41
[국감2017] 김영주 "비용절감, 비정규직 채용 원칙 안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이 12일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장시간근로 개선 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2017-10-12 11:50
[국감2017] 공공기관 부정채용 만연…강원랜드·한전KPS 가장 심각[뉴스핌=최영수 기자] 공공기관의 채용부정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이나 엉터리 공모 행태가 빈번한 가운데 강원랜드와 한전KPS의 부정채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2017-10-12 11:48
[국감2017] 주택 후분양제, LH사업지부터 단계적 도입 [뉴스핌=백현지 기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분양 시스템을 정비해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2017-10-12 11:37
[국감2017] 기재부, 공공기관 직원 18명 편법파견[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 한해에만 18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편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기획...2017-10-12 11:26
[국감2017] 연간 공공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말 장난'[뉴스핌=백현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규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2017-10-12 11:19
[국감2017] '강자에게 약한' 국세청…고액소송 패소율 5배 높아[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세청의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1억원 미만 소액소송보다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2017-10-12 11:11
[국감2017] SRT열차, 탈선 위험..바퀴 삭정해야[뉴스핌=백현지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고속열차가 바퀴 진동으로 탈선우려까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서울 강남을)에 따르...2017-10-12 11:07
[국감2017] 유영민 장관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 추진”[뉴스핌=정광연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 국민들에게 실익이...2017-10-12 11:01
[국감2017] 국토부 여성 고위직 5.9% '유리천장'[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교통부 내 여성 고위직이 소수로 '유리천장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에 따르면...2017-10-12 10:22
[국감2017] 보건당국 관리소홀로 5년간 8억 규모 백신 폐기[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보건 당국의 관리 소홀로 지난 5년간 8억3000만원어치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국회의원(더...2017-10-12 10:14
[국감2017] 대기업 오너家 미성년자 주식 1000억원 넘어[뉴스핌=이윤애 기자] 대기업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2017-10-12 10:11
[국감2017] AI 방역예산 1.3조인데 백신개발 고작 4건[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매년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백신개발 및 방역관리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으나 성과는 미약한 것으...2017-10-12 10:08
[국감2017] 부영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평균대비 두배 높아[뉴스핌=백현지 기자] 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업체 (주)부영과 계열사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민간공공임대주택 평균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임대주택사업...2017-10-12 10:07
[국감2017]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사업계획 준비기간 짧아[뉴스핌=백현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짧은 사업 준비기간 때문에 주민참여보다 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12...2017-10-12 09:44
[국감2017] 국토부, 코레일에 600억 특정업체 고속열차 강매 압박[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에 시제품도 없는 600억원 규모 고속열차를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2017-10-12 09:35
[국감2017] 북한 급변사태 통일부 북한정세분석은 '무용지물'[뉴스핌=김신정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통일부의 북한정세분석에 170억원을 투입했지만 북한의 정세분석 데이터와 상관없이 '북한붕괴론', '대규모 탈...2017-10-12 09:23
[국감2017] 한미FTA 이후 韓투자액이 美보다 3배 많아[뉴스핌=이윤애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이후 한국 자본의 미국 투자액이 미국 자본의 한국 투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2017-10-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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