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건강보험 부당청구액 4년간 3배↑…'문재인케어' 아킬레스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병원에서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지난 4년 동안 3배 늘었다. 건강보험 허위 청구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갉아먹는 요소로서 이른바 ... 2017-10-16 14:34

[국감2017] 한국필립모리스 대표, 기재위 증인 채택…허위자료 논란 [뉴스핌=이윤애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 전자담뱃세 허위 자료 제출 논란을 빚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정일우 대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2017-10-16 14:15

[국감2017] "중견기업 되기 싫어"…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만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년간 약 130조원을 투입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려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 2017-10-16 14:14

[국감2017] 중기부 퇴직 고위공무원 '밥그릇 챙기기' 심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벤처부 퇴직 고위 공무원 상당수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업에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 2017-10-16 11:59

[국감2017] 주택금융공사, 억대 연봉자에 전세자금 보증 [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을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 2017-10-16 11:46

[국감2017] "동일인 의심 조항, 케뱅에만 있어" [뉴스핌=허정인 기자] 은산분리 위배 의혹을 불러일으킨 케이뱅크 주주 간의 몇몇 계약 요건이 해당 은행에만 있는 특별한 조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과... 2017-10-16 11:46

[국감2017]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부문 쇄신하겠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의 쇄신을 약속했다.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요구에 ... 2017-10-16 11:44

[국감2017] 국회, 말로만 '원전 수출'…한수원 '원전올림픽' 발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회가 여야 할것 없이 '원전 수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1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 2017-10-16 11:29

[국감2017] 600억 예산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세금 먹는 하마' 전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별도의 관리규정 없이 부실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센터에는 입주한 기업들의 출석 일수가 현저히 저조해 '국... 2017-10-16 11:25

[국감2017] 10년 이상 운행 관용차 비율 일반승용차의 절반에도 못미쳐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부에서 운행하는 관용차량의 교체주기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턱없이 짧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 2017-10-16 11:18

[국감2017] "강원랜드 채용청탁에 한국당 의원 추가 연루" [뉴스핌=이윤애 기자]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사건 관련 기존에 나온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과 이이재·이강후 전 새누리당(현재 한국... 2017-10-16 11:15

[국감2017] "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명단에 대거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201... 2017-10-16 10:53

[국감2017] 주택도시기금 3조8천억원 부영이 썼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부영주택이 지난 2008년 이후 민간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저리 대출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사실상 독차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당 정동영 ... 2017-10-16 10:41

[국감2017] 농림부·해수부 산하기관, 기간제 215명 무더기 계약해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 215명을 무더기로 계약해지 한 것... 2017-10-16 10:35

[국감2017]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상품권 깡' 성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해서 유통했다가 3200곳이 넘는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 '깡' 등 불법유통으로 가맹점 취소, 과태료, 서면경고 처분을... 2017-10-16 10:24

[국감201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률 43% 그쳐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근 4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다룬 분쟁조정 건수가 8164건에 달하는 가운데, 하도급거래가 그중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사건 대다수는 하... 2017-10-16 10:13

[국감2017] 주세, 10년간 30조원 육박…맥주·소주 83% [뉴스핌=이윤애 기자] 지난 10년 동안 주류에 붙은 세금이 총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주류 출... 2017-10-16 10:09

[국감2017] 신라·롯데·갤러리아 등 면세점 6곳 '꼼수 낙찰' [뉴스핌=이고은 기자] 서울 지역 면세점 8곳 중 6곳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사업권을 따낸 후 축소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10-16 10:07

[국감2017] "면세점 송객수수료 3년새 3배 증가..불공정 경쟁 유발" [뉴스핌=장봄이 기자]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에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6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면세점... 2017-10-16 10:01

[국감2017] 금융위, 제 머리는 깎지 않았다 '비정규직 그대로' [뉴스핌=이지현 기자] '비정규직 제로(0)'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도 하... 2017-10-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