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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조성욱 공정위원장 30억…이희숙 소비자원장 2주택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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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고위공직자 수두룩…거꾸로 가는 공정위
박재규 상임위원·채규하 前사무처장도 다주택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총 30억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6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이 공개된 공정위 산하 고위공직자 5명은 ▲조성욱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박재규 상임위원 ▲김재신 사무처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등이다.

우선 조 위원장은 건물 10억4872만원, 예금 19억112만원 등 어머니 재산을 포함해 총 29억724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5276만원 늘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2020.03.05 204mkh@newspim.com

그는 경기도 안양의 복합건물(주택+상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분양권 등 1주택과 2개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또 현재 거주중인 서울 관악구 아파트(84.96㎡) 전세 임차권도 보유하고 있다.

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롯데캐슬 L65' 분양권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펜트하우스(172.66㎡)에 분양 당첨됐다. 분양가만 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 위원장이 보유한 분양권의 현재가액은 4억600만원이다. 아울러 2012년식 제네시스(1800만원 상당)와 비상장주식 909주(454만원 상당)를 보유했다.

또한 1급 공무원인 이희숙 소비자원장과 박재규 상임위원도 각각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원장은 '투기관리지역'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숙 원장은 건물 11억5400만원, 예금 4억4351만원 등 18억185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9억5200만원 상당의 도곡동 소재 아파트(78.99㎥)와 충청북도 청주 소재 아파트(104.04㎡) 등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재산총액은 전년보다 무려 2억2381만원이나 늘었다. 

박재규 상임위원은 건물 12억3574만원 채무 10억7231만원 등 부인 재산을 포함해 2억595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인과 공동명의로 된 경기도 안양 소재 아파트(101.20㎡)와 부인이 소유한 오피스텔(84.66㎡) 등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재산총액은 전년보다 5394만원이 늘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재산신고현황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0.03.26 204mkh@newspim.com

지철호 부위원장은 토지 11억1848만원, 건물 8억2136만원, 예금 10억8028만원 등 부인·장남 재산을 포함해 총 31억58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1억4161만원이 늘었으며 충남 서산의 단독주택(115.48㎡) 1채를 보유했다.

김재신 사무처장은 건물 10억8300만원, 채무 6억8780만원 등 가족들 재산을 포함해 총 재산 8억8061만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9699만원 줄었으며 본인 명의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85.00㎡)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퇴직한 채규하 전 사무처장은 건물 28억3550만원, 예금 6억4251만원 등 27억76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인과 공동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49.45㎡)와 세종시 소재 아파트(84.00㎡),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41.00㎥) 등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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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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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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