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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영, '중국인 입국 금지 왜 못하나' 묻자 "文정부 저자세 아니다"

與 "정부, 즉시 추경 편성해야…전국 개학 연기 검토"
이 원내대표, 23일 기자간담회서 '코로나19' 대응 주문
"여야, 추경 편성에 한 뜻…추경안 제출 즉시 심의 착수"

  • 기사입력 : 2020년02월23일 12:30
  • 최종수정 : 2020년02월23일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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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승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를 검토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는 예비비를 신속 집행하는 동시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1 leehs@newspim.com

그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던 2003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발했던 2015년 각각 7조5000억원, 11조6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예비비(3조4000억원)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학을 앞둔 각 학교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달라. 교육당국에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개학 연기 검토를 요청한다"며 "향후 1~2주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모든 학교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경북도 교육청은 지난 22일 각급 학교에 개학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저소득층의 경우, 현행 제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 휴가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당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는 질문에 "당의 기본입장은 확실하게 힘을 집중해서 방역당국이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는 아직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의료전문가들의 판단이 있고, 세계적·국제적 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당국이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전면 입국통제를 못하는 데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오해의 소지는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눈치를 본다든가, 우리 정부가 저자세를 취한다는 것과 무관한 판단의 영역들의 있는 것 아닌가(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정례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규모 및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당초 3조4000억원 규모 예비비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방침이었으나,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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