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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데이터 3법 관계법령 신속히 정비해야"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2차회의 개최

  •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3:50
  •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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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데이터 3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21 dream@newspim.com

김용범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2차회의에서 "지금은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데이터경제 경쟁력을 따라잡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지원단장인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13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정부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데이터 3법 하위법령 개정시 과학적 연구와 통계 등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융·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김용범 차관은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고 융합돼야만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대표적 사례인 금융분야의 경우 데이터를 쉽게 연결시키기 위해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핀테크 등 금융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테이터 개방과 연결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이번 TF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정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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