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데이터 0원' 시대 열릴까... 민주당 1호 공약, 실현 가능성 따져보니

올해 공공와이파이 1만7000개 약속..."예산 이미 확보"
2021~2022년, 관련 예산 6배...벌써 '예산 삭감' 우려 나와

  •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7:12
  •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7:12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내걸면서 공약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학교·시내버스·시장 등 전국의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데이터 0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2020~2022년 3년 동안 시내버스·전통시장 등 전국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계획안이 실현되면 도서 산간지역과 전국 초·중·고교, 각종 관광지와 체육 시설 등에서도 무료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사회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도 좁혀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시내버스·학교 등 17000, 올해 '공공 와이파이' OK

우선 올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5일 1호 총선공약을 발표하며 "우선 올해 (구축 비용을 위한) 예산은 작년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으로 올해에만 총 1만7000여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시내버스 대상 5100대 △초·중학교(2956개교) 및 고등학교(2358개교) 등 5300개소 △터미널 등 교통시설 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1000개소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 등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480여억 원으로 정부는 물론, 통신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투자해 완성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 투자 비율은 5대5로 알려졌다.

공공장소 공공 와이파이 의무 설치 및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가 보유한 와이파이를 공용화해 무상 제공하고, 와이파이존이 없는 공공장소는 정부가 지원해 '와이파이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017년까지 약 1만8000개 정도 있던 공공 와이파이가 문재인 정부 들어 3만6000개 정도 늘면서 지난해까지 5만5000여개 정도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향후 2년간 5300억원 필요..."예산 부담 크게 늘어날 듯"

문제는 내년부터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 투입 비중을 높여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1년~2022년에 각각 올해보다(480여억 원) 6배 가까이 높은 2600여억 원, 27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회선비 외에 기존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 등을 고려한 산정 규모다.

예산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지며 야당의 '현미경 심사'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예산안 심사 때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꼼꼼히 가려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통신사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 구축 비용에 정부·민간 부담이 절반씩 반영되며 통신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탓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통신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출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을 논의할 생각"이라며 "지금보다는 꽤 상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관석 수석 정책위부의장 또한 "대폭 상향으로 방향을 잡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민주당이 목표한 공공 와이파이는 △전국 마을버스 2100여대(~2021년)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2만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여개소 △보건·복지시설 1만개소 등 총 3600여개 장소다.

zunii@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