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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데이터 무료 시대 만들 것" 민주당, 공공와이파이 확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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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5만3000개 확대
2030청년·사회취약계층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 이용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통신비 가계 절감 효과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원과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국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15일 오전 1호 총선공약으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선공약을 발표하며 "이제는 데빵시대"라며 "전국의 버스와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0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어디서든 보편적인 통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실현하겠다"며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그 혜택을 격차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국민께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찬 대표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매우 증가하는데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데이터경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은 시작으로 매주 총선공약이 발표될텐데 재원과 입법 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실효성 잇는 공약을 만들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은 73%(2017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할 전망이다. 목표는 2020~2022년까지 5만3000여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구축할 공공 와이파이 개수는 1만7000여개로 예상된다. △전국 시내버스 대상 5100대 △초·중학교(2956개교) 및 고등학교(2358개교) 등 5300개소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 등에서 추가로 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1~2022년에는 총 36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 마을버스 2100여대(~2021년)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2만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여개소 △보건·복지시설 1만개소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홍보 영상을 보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최근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보안 침해 우려가 커진 만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무선접속장치)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6천여 개 공공 와이파이 AP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와이파이6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와이파이 확대·구축을 위해서는 총 5700여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회선비 외에 기존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 등을 고려한 산정 규모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 2021~22년 예산은 정부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담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예산 부담 비용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금보다는 꽤나 상향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를 지속적·확장적·공격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정부 부담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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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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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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