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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데이터 무료 시대 만들 것" 민주당, 공공와이파이 확대 약속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5만3000개 확대
2030청년·사회취약계층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3:10
  •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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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 이용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통신비 가계 절감 효과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원과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국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15일 오전 1호 총선공약으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선공약을 발표하며 "이제는 데빵시대"라며 "전국의 버스와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0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어디서든 보편적인 통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실현하겠다"며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그 혜택을 격차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국민께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찬 대표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매우 증가하는데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데이터경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은 시작으로 매주 총선공약이 발표될텐데 재원과 입법 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실효성 잇는 공약을 만들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은 73%(2017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할 전망이다. 목표는 2020~2022년까지 5만3000여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구축할 공공 와이파이 개수는 1만7000여개로 예상된다. △전국 시내버스 대상 5100대 △초·중학교(2956개교) 및 고등학교(2358개교) 등 5300개소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 등에서 추가로 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1~2022년에는 총 36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 마을버스 2100여대(~2021년)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2만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여개소 △보건·복지시설 1만개소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홍보 영상을 보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최근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보안 침해 우려가 커진 만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무선접속장치)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6천여 개 공공 와이파이 AP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와이파이6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와이파이 확대·구축을 위해서는 총 5700여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회선비 외에 기존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 등을 고려한 산정 규모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 2021~22년 예산은 정부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담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예산 부담 비용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금보다는 꽤나 상향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를 지속적·확장적·공격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정부 부담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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