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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 3대전략 분야 범정부 TF 출범…데이터3법 통과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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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활성화·디지털 정부혁신·디지털미디어산업 3개 TF
디지털혁신비서관 신설...TF로 발굴된 정책과제 조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범정부 디지털 혁신 3대 전략 분야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인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경제 TF(2019년 12월 27일 출범) ▲디지털 정부혁신 TF(2019년 12월 16일 출범)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2019년 12월 27일 출범)구성하고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1.16 abc123@newspim.com

3대 범정부 TF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구한다. 이 TF는 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부처로 구성된다.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1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TF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TF는 행안부 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다.

1월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내고 3월 중 디지털 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한다. 또 하반기엔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새롭게 성장하는 국내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국조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된다.

이 TF는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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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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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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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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