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⑰송희경 "데이터 3법이 다가 아냐…산업별 규제도 걷어내야 혁신"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9일 08:00

"국회·정부 너무 더뎌…보다 못한 업계가 나섰다"
"해킹 무서워 인터넷 안 쓰나…엄격히 제재하면 돼"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강도 높은 개인정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 통과돼 어느정도 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열려도 개별법 규제로 데이터 활용 혁신이 불가능하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이다. 송 의원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과거 KT에서 첫 여성 전무를 역임했을 정도로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그런 송 의원의 눈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은 '세계적'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데이터 3법도 성에 차지는 않는다. 진정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송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진=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9.11.07 jhlee@newspim.com

◆ 데이터 활용 역량, 63개국 중 31위…더디기만 한 규제 개선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기업 전무까지 지낸 덕에 송 의원은 누구보다도 산업계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있다. 업계의 어려움은 현행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는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식별 가능한 정보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때문에 새로운 혁신산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헬스케어 법인을 세운 기업들의 신사업이 연거푸 중단되고 있고, 금융 데이터를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가지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금융·의료·정보통신·에너지 분야부터 국세청 사업자 정보, 경찰의 차량·교통 정보까지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도와 가치는 매우 크지만 공유와 활용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니 데이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도 요원한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12개 업종 1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빅데이터 도입률은 10%에 불과했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8년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63개국 중 31위였고,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 이상인 31개국 중에서는 21위에 그쳤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더디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데이터 3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정부 역시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혁신과 제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제도가 현장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됐지만 핵심이 되는 이슈는 산업별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갈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승합차 서비스 '타다'를 검찰이 기소한 것도 결국 이해 관계자의 갈등을 조율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1기 특위에서는 152건의 정책입법권고안을 제시했다. 그 중 정부 부처가 이를 이행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특위가 가장 공을 들였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더딘 규제 개선 속도에 지난해 벤처업계와 과학기술 단체들이 데이터 족쇄를 풀자는 뜻을 모아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송 의원은 "현재까지 약 8500명의 산업계 종사자가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민간에서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론 헌터와 드론을 이용해 시연해 보이며 정재훈 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 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 데이터 3법만으로는 부족한 규제혁신…"각 산업에 깔려있는 규제 걷어내야"

송 의원은 데이터 관련 규제가 풀린다면 금융과 의료 분야의 혁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분야는 척박한 규제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수한 ICT인프라와의 시너지를 통해 혁신이 가능하다.

의료분야 역시 잠재력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 의료 빅데이터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8690억원에서 최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상적 '혁신'을 현실로 만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데이터 3법 통과가 급선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송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돼 규제가 풀어져도 산업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있는 의료·금융 등 산업 전반의 규제를 걷어 내지 못하면 데이터 3법 규제 해소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접목의 대상이 되는 산업별로 걸쳐있는 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규제에 목을 매는지 알 수 있다.

송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모래는 없고 박스만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관하는 부처가 4개로 나뉘어있고, 하나의 규제에 얽혀있는 관련 부처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합의가 안 되거나 승인을 하더라도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건부 형태가 많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 사업을 위해 임시허가·특례신청을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9개월이 넘도록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9.11.07 jhlee@newspim.com

◆ "해킹 무서워 인터넷 안쓰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더 큰 그림을 봐야

당장 눈 앞에 있는 법과 규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는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넓은 시각에서 멀리 내다보고 법을 만들고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처리·저장을 보장해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된 민간 분야의 비개인정부에 대한 접근과 활용도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과학 분야 등 공공 부문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과학 분야 정보 공유 및 활용도 증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일각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송 의원은 "해킹과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을 쓰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비식별 조치 과정을 직접 시연해 안전 장치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도모하는 것은 필수다. 우선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가 급선무다. 적정성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적정성 평가에서 탈락했었다.

송 의원은 "탈락 이유는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산발적 운영 때문"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에 개인정보 전담기관 독립성 확보 등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제도도 필요하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되는 경우 법적 제재 수단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엄격한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