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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⑭핀테크 대표 4인 "법 통과 늦어지면 우리는 은행의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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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보맵·디셈버앤컴퍼니·토스 대표 인터뷰
사업기회 지연에 '발동동'…법개정 속도에 생존 갈림길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지난달 국내 핀테크사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할 지 앞이 깜깜했다. 국회는 연말 예산정국을 마친 뒤, 바로 21대 총선 준비에 착수한다.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데이터 3법 통과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뉴스핌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송인성 디셈버앤컨퍼니자산운용 부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가나다 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데이터 3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업 '혁신사업 기회'…고객 '맞춤형 서비스'

국내 핀테크사들은 데이터 3법 통과를 전제로 특색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토스와 뱅크샐러드는 개인 맞춤형 금융 컨설팅과 상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스크래핑(긁어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확보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상한 서비스를 100% 현실로 옮길 수 없었다.

김태훈 대표는 "고객의 모든 계좌·카드·증권·보험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분석해 금융생활에 필요한 조언과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는 더욱 세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건 대표는 "고객의 전체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맞춤형 재무컨설팅과 개인에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인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보험 추천 플랫폼 보맵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송인성 부대표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세밀히 판단하고, 고객의 재무상태나 소비습관을 토대로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며 "저금리 노령화 시대인 지금 '자산관리의 대중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류준우 대표도 "보험산업은 사후구제·보상에서 예방·종합위험관리로 변화가 시작됐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제에 발목 잡힌 핀테크사…"글로벌 경쟁 기회마저 잃는다"

이 같은 서비스는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 빛을 볼 수 있지만, 1년째 발목이 잡혀있다. 그 사이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김태훈 대표는 "핀테크 유니콘기업 39곳 중 24곳이 미국기업이다. 이들은 일찍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사업을 전개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쫓아갈 길이 멀다"며 "데이터 3법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유럽 기업들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송인성 부대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사업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핀테크사들이 기존 오프라인 금융사의 하청업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달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다. 각각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후속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다.

김태훈 대표는 "빠르게 사업을 고도화해야 하는 스타트업으로서 기업들과 협업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고충"이라며 "일부 금융회사들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다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건 대표는 "고객의 종합적인 정보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기회가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데이터 3법 통과는 기존 금융회사에도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류준우 대표는 "시장은 결국 어느 기업이 소비자에 선택받느냐로 귀결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사 간 이종결합, 제휴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승건 대표도 "서로가 서로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서 경쟁자이자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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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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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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