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⑭핀테크 대표 4인 "법 통과 늦어지면 우리는 은행의 하청업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뱅크샐러드·보맵·디셈버앤컴퍼니·토스 대표 인터뷰
사업기회 지연에 '발동동'…법개정 속도에 생존 갈림길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지난달 국내 핀테크사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할 지 앞이 깜깜했다. 국회는 연말 예산정국을 마친 뒤, 바로 21대 총선 준비에 착수한다.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데이터 3법 통과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뉴스핌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송인성 디셈버앤컨퍼니자산운용 부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가나다 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데이터 3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업 '혁신사업 기회'…고객 '맞춤형 서비스'

국내 핀테크사들은 데이터 3법 통과를 전제로 특색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토스와 뱅크샐러드는 개인 맞춤형 금융 컨설팅과 상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스크래핑(긁어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확보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상한 서비스를 100% 현실로 옮길 수 없었다.

김태훈 대표는 "고객의 모든 계좌·카드·증권·보험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분석해 금융생활에 필요한 조언과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는 더욱 세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건 대표는 "고객의 전체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맞춤형 재무컨설팅과 개인에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인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보험 추천 플랫폼 보맵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송인성 부대표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세밀히 판단하고, 고객의 재무상태나 소비습관을 토대로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며 "저금리 노령화 시대인 지금 '자산관리의 대중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류준우 대표도 "보험산업은 사후구제·보상에서 예방·종합위험관리로 변화가 시작됐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제에 발목 잡힌 핀테크사…"글로벌 경쟁 기회마저 잃는다"

이 같은 서비스는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 빛을 볼 수 있지만, 1년째 발목이 잡혀있다. 그 사이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김태훈 대표는 "핀테크 유니콘기업 39곳 중 24곳이 미국기업이다. 이들은 일찍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사업을 전개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쫓아갈 길이 멀다"며 "데이터 3법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유럽 기업들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송인성 부대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사업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핀테크사들이 기존 오프라인 금융사의 하청업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달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다. 각각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후속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다.

김태훈 대표는 "빠르게 사업을 고도화해야 하는 스타트업으로서 기업들과 협업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고충"이라며 "일부 금융회사들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다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건 대표는 "고객의 종합적인 정보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기회가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데이터 3법 통과는 기존 금융회사에도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류준우 대표는 "시장은 결국 어느 기업이 소비자에 선택받느냐로 귀결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사 간 이종결합, 제휴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승건 대표도 "서로가 서로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서 경쟁자이자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