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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⑮4차산업혁명 시대 '원유' 캔다…데이터센터 설립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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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전성시대'…네이버 등 앞다퉈 진출
한쪽선 기업 미래먹거리 자국데이터 보호 물결
한국, 법체계 미비…더 늦어지면 글로벌 '왕따'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은빈 기자 = 최근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우선 협상 부지로 세종시가 낙점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제2데이터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선 총 96개 지방정부와 대학, 개인이 제안서를 접수하며 각축전을 벌였다.

네이버는 현재 제1데이터센터를 춘천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선협상 부지로 선정된 세종시 10만m² 이상 부지엔 네이버가 54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전성시대다. 국내 통신사, IT서비스 기업들이 줄줄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MS,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 역시 전기료가 저렴한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NBP 박기은 CTO, [우] 얀덱스 얀 레진스키 CTO [사진=네이버]

최근 데이터센터 설립이 줄을 잇는 이유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자체 서버를 세우고 데이터를 저장 및 활용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 그 때 그 때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사용한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인공지능 컴퓨팅을 하려면 하나의 정보만 뽑아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나열해 두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말했다.

그는 이어 "계산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앙처리장치(CPU) 중심에서 수많은 단순 계산을 한번에 빠르게 처리해 주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사용 추세가 변해 앞으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용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선 내년 '개인 데이터은행'이 첫 선을 보인다. 개인으로부터 구매이력이나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업에 제공한다. 

미쓰비시(三菱)UFJ신탁은행이 추진 중인데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거친 뒤 내년 중 개인 데이터은행을 설립할 방침이다.

개인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현금이나 관련 서비스를 받고 기업은 이 정보를 상품개발 등에 활용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및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식'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07.22 alwaysame@newspim.com

기업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점점 늘어나며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편에선 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 내 데이터 보호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원유와도 같다. 예를 들어 AI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AI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선 빅데이터의 양이 관건이다.

즉, 빅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미래 산업인 AI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세계 각국은 데이터 자원을 나라 밖으로 유출하지 않고 통제할 방안을 고민해 왔다.

유럽의 경우 EU 시민 데이터를 타 지역에 방출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해야 한다. 중국은 중국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테러와 범죄 수사에 필요하면 외국에 저장된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데이터센터 [사진=네이버]

일본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과 본격적인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인이나 산업 분야의 데이터 이전을 상호 인정해 일본·미국·유럽을 잇는 '데이터 유통권'을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미비한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통상대표부(USTR), 유럽위원회 등과 연초부터 제도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도 국외 기업의 국내 데이터 수집 및 반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많은 국가들이 법제화를 통해 보안상 중요한 데이터는 자국 클라우드에 저장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요 공공 및 개인정보에 대한 국내 클라우드 사용 의무화 관련 법제화가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더디게 진척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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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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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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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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