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⑱고개드는 신중론 "정책보안 없으면 대형사고 터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08:00

참여연대 "국민 의견수렴 부실, 제도도 미흡"
사생활침해 우려 제기, 정책보안 필요성 주장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다.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법적 제도 마련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중인 가운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에서도 데이터3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3법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가 대표적이다. 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생활보호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곳곳에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과도하게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통과를 하더라도 법안 개선을 위한 장외투쟁을 예고한 시민단체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을 둘러싼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30 pangbin@newspim.com

이지은 참여연대 정보인권센터 간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바꾸기가 정말 힘들다. 데이터3법에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입맛에 따라 악용될 경우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담겨있지 않다. 국회 통과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안책을 마련한 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적하는 데이터3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인 국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공통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3법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몇 차례 열린 회의(해커톤)를 두고 마치 국민과 협의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더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 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간사는 "과연 데이터3법 내용이나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국민 중 몇 명이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며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정작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은 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만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법안 통과가 급하다고 하는데 더 급한 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책임규명과 처벌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도 신중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CCPA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소비자가 데이터 공개나 삭제, 판매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직원 20명 미만인 경우 5만달러, 500명 이상인 경우 200만달러의 과장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데이터3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 감독과 함께 규제 및 처벌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 세부기준은 모두 '미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간사는 "심지어 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닌 현 주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계속 관리·감독 권한을 유지한다. 이는 지금까지 금융권 이권보호에 앞장섰던 금융위가 데이터3법 통과 이후에도 기득권을 가지고 간다는 의미다. 가장 큰 돈이 되는 신용정보는 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금융위가 관리하도록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목소리로 데이터3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한 직후 참여연대는 공식논평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정보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훼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무엇보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회 통과 이후에도 법안 개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3법을 둘러싼 '신중론'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측은 "데이터3법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산업이 아닌 인권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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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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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