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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⑧연 20% 대출받던 영세 자영업자, 빅데이터 대출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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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제공 신용평가 서비스로 대출 금리 '뚝' 낮춰
그 외 카드사는 그림의 떡…데이터3법 지연에 속앓이
데이터 3법 통과시 자영업자-은행-카드사 '일석삼조'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연 매출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도넛 가게를 운영하는 A씨.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연 20%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직장인보다 소득정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높은 금리를 매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은행이 계열사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은행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 정보, 현금 흐름 등을 파악해 A씨의 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었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신한카드는 최근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CB) 브랜드 '마이크레딧(MyCREDIT)'을 선보였다. 신한카드가 가진 2500만 고객과 440만 개인사업자 빅데이터에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데이터 등을 결합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점은 1억원 미만 영세사업자 매출 규모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정보가 부족해 일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았던 자영업자들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연체율은 낮추고 이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사 입장에선 빅데이터 제공 수수료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석삼조(一石三鳥)인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카드사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신한카드는 금융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았다.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느 카드사나 빅데이터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식별정보(가명 정보)를 사고팔거나, 이를 활용해 외부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내거나, 가공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카드사는 수천만 고객의 실시간 결제정보를 가진 '빅데이터 노다지'다. 40대 남성 B씨가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평균 결제 금액은 얼마인지,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연회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수없이 이뤄지는 결제로 '돈이 되는' 정보가 생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월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프랜차이즈 서울'에서 예비 창업인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03.07 kilroy023@newspim.com

또 다른 빅데이터 신사업 중 하나는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용되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개별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모바일 등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 거래내역, 보험 가입내역,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해당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중개 수수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도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패턴을 분석하면 관광 정책이 보다 정교해진다. 이미 국내 일부 카드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지만, 신정법 탓에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더구나 신용카드 본업으로 수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새 먹거리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순이익은 2014년 말 2조7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6400억원으로 20% 이상 줄었다. 거듭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신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기조차 어렵다"며 "만약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카드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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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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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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