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 중기·창업

'사퇴' 배수진 친 최승재 회장 "정관 변경 없어도 연내 창당 가능"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활동 위한 정관 변경안 중기부 신청
최승재 회장 "불허 시 개인 모여서 정당 창당…법적 문제 없어"

  •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7:49
  •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7:49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회장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연내 창당 추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9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행동'이라는 소상공인 정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10월 정당 창당을 선언했다. 당장 10월 창당 가능성은 멀어졌지만, 어떤 식으로 정당을 창당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은 3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연합회 정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따로 모여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21일 중기부에 연합회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한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설사 정관 변경 허가가 나온다고 해도 연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가 정관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법적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연연하지 않고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적 경제 단체라서 정치 활동은 안 된다고 하면 연합회는 법적 단체로 존속하고, 개인이 따로 모여 정당을 만들겠다"며 "소상공인 연합회 정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 창당을 위한 발기인대회와 창당 대회 등이 늦어지면서 애초 선언했던 10월 내 창당은 힘들 거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5개 시‧도에서 창당대회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10월까지는 창당대회를 2개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해야 하므로 늦어질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론적으로 연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은 소상공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 창당에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다.

9월 25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경남대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은 "창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 스스로 모여서 창당한다는 게 핵심이므로 내부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달 25일부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지역대회를 진행하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대화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든 만큼,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를 받아 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만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우리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며 "기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소상공인에게 독려하는 만큼, 리더 입장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 회장직을 걸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ustice@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