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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소상공인의 '우회상장'..평화당이 꺼내 든 총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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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개 시도당 등 법적 요건 우회
비례대표 의석 노리는 평화당…'윈윈' 카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속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의와의 합병 카드를 꺼내들었다.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정치세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평화당이 스스로 피인수합병자가 되겠다고 자처한 것이다.

'전북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14일 평화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 변경 신청이 정부에 의해 반려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요 인사들이 따로 나와 '소상공인 국민행동'이라는 정치적 정당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하겠다”며 정관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정치참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연합회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관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게 평화당의 판단이다.

정부에 의해 정관변경이 거절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이라는 정치적 정당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11월 평화당과 합병을 통해 법적 정당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이 평화당이 그리는 시나리오다.

소상공인 측이 평화당을 필요로 하는 것은 법적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당원 1000명 이상인 '5개 시도당'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제반 비용이 필요하다. 이미 법적 정당인 평화당과 합당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진 소위 '친박' 세력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것이 비슷한 예다.

당시 신당을 창당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탓에 친박 세력은 기존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해 당명을 친박연대로 바꿔 총선에 임했다. 그 결과 정당 득표 13%를 얻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평화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의 우회상장(백도어리스팅)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우회상장은 상장요건을 매출 등 상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성장성이 높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M&A(인수합병)를 통해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오 기업이나 게임 회사, 신규 첨단 기술 기업 등이 주로 활용한다.

평화당과의 합병에 앞서 '소상공인 국민행동'은 발기인 1만명 모집을 통해지지 기반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29일 서울 중구 안중근 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총선 이후 존립이 불투명한 평화당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실제 두 단체의 합병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정당이 탄생할 경우 원내 진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내년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합병정당의 전국득표율 3%를 넘으면 최소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120개 단체 중 얼마나 많은 단체가 평화당과의 합병을 지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일부 노조원이 떨어져 나와 정당 활동을 펼쳤듯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표적인 인사 일부가 따로 나와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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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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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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