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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소상공인의 '우회상장'..평화당이 꺼내 든 총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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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개 시도당 등 법적 요건 우회
비례대표 의석 노리는 평화당…'윈윈' 카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속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의와의 합병 카드를 꺼내들었다.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정치세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평화당이 스스로 피인수합병자가 되겠다고 자처한 것이다.

'전북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14일 평화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 변경 신청이 정부에 의해 반려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요 인사들이 따로 나와 '소상공인 국민행동'이라는 정치적 정당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하겠다”며 정관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정치참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연합회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관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게 평화당의 판단이다.

정부에 의해 정관변경이 거절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이라는 정치적 정당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11월 평화당과 합병을 통해 법적 정당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이 평화당이 그리는 시나리오다.

소상공인 측이 평화당을 필요로 하는 것은 법적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당원 1000명 이상인 '5개 시도당'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제반 비용이 필요하다. 이미 법적 정당인 평화당과 합당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진 소위 '친박' 세력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것이 비슷한 예다.

당시 신당을 창당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탓에 친박 세력은 기존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해 당명을 친박연대로 바꿔 총선에 임했다. 그 결과 정당 득표 13%를 얻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평화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의 우회상장(백도어리스팅)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우회상장은 상장요건을 매출 등 상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성장성이 높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M&A(인수합병)를 통해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오 기업이나 게임 회사, 신규 첨단 기술 기업 등이 주로 활용한다.

평화당과의 합병에 앞서 '소상공인 국민행동'은 발기인 1만명 모집을 통해지지 기반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29일 서울 중구 안중근 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총선 이후 존립이 불투명한 평화당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실제 두 단체의 합병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정당이 탄생할 경우 원내 진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내년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합병정당의 전국득표율 3%를 넘으면 최소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120개 단체 중 얼마나 많은 단체가 평화당과의 합병을 지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일부 노조원이 떨어져 나와 정당 활동을 펼쳤듯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표적인 인사 일부가 따로 나와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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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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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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