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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소상공인의 '우회상장'..평화당이 꺼내 든 총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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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개 시도당 등 법적 요건 우회
비례대표 의석 노리는 평화당…'윈윈' 카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속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의와의 합병 카드를 꺼내들었다.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정치세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평화당이 스스로 피인수합병자가 되겠다고 자처한 것이다.

'전북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14일 평화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 변경 신청이 정부에 의해 반려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요 인사들이 따로 나와 '소상공인 국민행동'이라는 정치적 정당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하겠다”며 정관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정치참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연합회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관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게 평화당의 판단이다.

정부에 의해 정관변경이 거절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이라는 정치적 정당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11월 평화당과 합병을 통해 법적 정당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이 평화당이 그리는 시나리오다.

소상공인 측이 평화당을 필요로 하는 것은 법적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당원 1000명 이상인 '5개 시도당'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제반 비용이 필요하다. 이미 법적 정당인 평화당과 합당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진 소위 '친박' 세력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것이 비슷한 예다.

당시 신당을 창당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탓에 친박 세력은 기존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해 당명을 친박연대로 바꿔 총선에 임했다. 그 결과 정당 득표 13%를 얻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평화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의 우회상장(백도어리스팅)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우회상장은 상장요건을 매출 등 상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성장성이 높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M&A(인수합병)를 통해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오 기업이나 게임 회사, 신규 첨단 기술 기업 등이 주로 활용한다.

평화당과의 합병에 앞서 '소상공인 국민행동'은 발기인 1만명 모집을 통해지지 기반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29일 서울 중구 안중근 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총선 이후 존립이 불투명한 평화당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실제 두 단체의 합병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정당이 탄생할 경우 원내 진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내년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합병정당의 전국득표율 3%를 넘으면 최소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120개 단체 중 얼마나 많은 단체가 평화당과의 합병을 지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일부 노조원이 떨어져 나와 정당 활동을 펼쳤듯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표적인 인사 일부가 따로 나와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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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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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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