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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당 만들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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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님에서 700만 소상공인 대표 단체 수장으로
2015년 초대 연합회장 선출... 연임 5년째 회장직 수행
소상공인 독립 경제 주체로 인정 기여...정치색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은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하지 않고 건전한 정치 참여로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을 오는 10월말 이전에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가 보지 못한 길이라는 점에서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IMF로 사업체 문닫고 PC방 차려.. 조합 이사장 거쳐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관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최 회장이 맡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지난 2014년 설립됐다. 그는 지난 2015년 초대 연합회장으로 선출됐고, 2018년 연임에 성공해 올해로 5년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노사정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직을 맡았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연히 소상공인 출신이다. 그는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지난 1998년 IMF로 문을 닫자, 강남 선릉 주변에 PC방을 차리고 소상공인이 됐다. 한때 운영하던 PC방이 3곳이나 될 정도로 사업이 흥했지만, 경영악화로 모두 폐업하고 현재는 PC방에 완제품 PC와 부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두각을 드러낸건 지난 2007년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대형 게임업체와 PC방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불거지자 그는 조합 이사장으로서 업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활동을 지속하다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하는 창립준비위원회의 회장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연합회 활동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정받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원 추천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지난 1월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갈등, 지난 4월 속초 화재 때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피해 소상공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는 소상공인 대책에 '소상공인은 독립적인 경제주체'라는 문구가 항상 명시돼 있는 점은 그 성과를 증명하고 있다.

◆ '소상공인' 독립 주체 인정받는데 기여.. 최저임금 인상 계기로 '총궐기대회' 주도

또한 그는 지난 2년 사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소상공인들의 단합을 이끌었다.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총궐기 대회에서는 60여개 업종 단체, 150여개 단체 회원과 지지자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단일 소상공인 시위로는 최대 규모로 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 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지난 1월에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측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실효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2018.11.3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하지만 연합회장 취임 초기부터 지속돼온 정치 관련 이슈는 여전히 최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는 보수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시위에 일부 연합회원을 동원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었다. 국민개혁범국민연합의 주요 인사인 오호석 한국유흥업중앙회의 소상공인연합회 가입을 승인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국회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 일부 연합회 행사가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창당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정계 진출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정치색' 논란에 발목 잡히기도.. 결국 정당 창당 '승부수' 던져

특정 정치색을 띠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 정부 인사라는 낙인이 찍히자 고생도 겪었다. 지난 2018년에는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다.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진행돼온 수사에 최 회장은 지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정부의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상공인 정당 창당 선언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최 회장의 승부수다. 연합회는 지난 8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중기부가 해당 건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 정당 창당을 합동 발표한 것은 상당히 과감한 행보라는 평가다.

최 회장을 잘 알고 있다는 연합회 한 관계자는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사심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권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 개인의 정치 욕심이라는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하는 가운데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29일 서울 중구 안중근 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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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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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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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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