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승재 회장 "'최저위'에 더이상 기대 없다..총선에서 정치권 심판하자"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5:33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3일 '최저임금 논의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장 특별 담화문' 형태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은 기대할 것이 없으며, 최저임금을 올리든지 말든지 관심을 기울일 최소한의 희망도 여력도 사라져 버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29일, 폭우 속에서도 광화문으로 모인 전국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 등을 무산시켰다"면서 "이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주길 바랬던 기대는 무너져 내렸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마저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 대책 없이 특정 경로대로만 움직이겠다는 정부당국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편과 대책 수립을 등한시 한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생존은 소상공인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자각하고, 기존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일 최저임금 관련 긴급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8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다음은 '최저임금 논의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장 특별 담화문' 전문이다.

<최저임금 논의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장 특별 담화문>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을 잊고 생업에 종사하며, 거리와 지역 경제를 밝히고 우리 경제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온 대한민국 사회·경제의 중요한 계층입니다. 특유의 합리성과 창의를 바탕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우리 경제의 혁신을 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인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우리 가게의 근로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생업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 등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족과 같은 근로자들을 내보내고,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꺾고, 애타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해서는 당장의 소상공인들의 생존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도 위태로워 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 등을 무산시켰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헌법 소원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하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합리적인 주장이 그렇게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길 없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주길 바랬던 기대는 무너져 내렸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마저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의 소상공인 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4%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율이 20%를 넘는 비중도 61.1%에 달했으며,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소상공인은 61.9%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들도 22%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59.2%가 인건비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자 등 금융비융으로 한달 매출의 20%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경기 또한 더욱 위축되면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금근로자 보다 못한 소득으로, 빚을 내어 연명하는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처지인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로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이러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음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우물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독제를 넣었다면, 그것이 과도하여 우물물을 먹을 수 없게 됐을 경우,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를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황폐화 되고 있는 우물에 소독제를 더 넣고 덜 넣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 상황의 해독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수익이 30%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이미 1만원을 넘어버린 상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제조업과는 달리 쪼개기 근무도 어렵다는 편의점을 비롯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은 기대할 것이 없으며, 최저임금을 올리든지 말든지 관심을 기울일 최소한의 희망도 여력도 사라져 버린 상황입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눈물로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몇 %를 올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한 맺힌 절규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 외침에 기반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응답하여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의 활로를 열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 대책 없이 특정 경로대로만 움직이겠다는 정부당국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편과 대책 수립을 등한시 한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 8월 29일, 폭우 속에서도 광화문으로 모인 전국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생존은 소상공인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자각하고, 기존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단결하고 또 단결해 나갑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월 10일, 긴급 총회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정치권이 풀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를 소상공인 스스로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 나갈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전국 소상공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7.03.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 승 재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