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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무산되면 대외 투쟁"

"700만 소상공인 기본법 하나 없어…20대 국회 내 제정"
민주평화당 "올해 통과 기대, 무산 시 민생법안 1호로 추진"

  •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5:53
  •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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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신년 초, 모든 당이 '소상공인기본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국회 임기가 끝나는 마당인 데도 기본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나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갑자기 우리가 부자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 없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촉구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17 kilroy023@newspim.com

최승재 회장은 "농어업 기본법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는데, 7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민주평화당과 정책 연대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라며 국회는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 회기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며 소상공인을 5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까지 명확하게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해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조성하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의 본회의 통과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데 정치와 민생이 따로 노는 것인지, 국회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통과가 끝끝내 안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대외적으로 투쟁해 스스로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최고위원 등 민주평화당에서도 10여명이 참석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17 kilroy023@newspim.com

정동영 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장일치 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사생결단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며 "무산된다면 소상공인 당이 돌풍을 일으켜 민생법안 제1호로 소상공인기본법과 백년가게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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