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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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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 뜻대로 태어나지 않듯 죽을 때도 마찬가지다. 삶과 죽음을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규범이다. 어느 누구도 생명에 위해를 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 설사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의 생명일지라도 인간인 판사가 어찌할 수 없기에 '사형제도 폐지'가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고 모든 정책이 경제 우선주의에 맞춰지며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풍조의 만연을 초래했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사회에선 하루 평균 약 3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 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4.3명으로 두 배를 웃돈다.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의 자살 소식도 심심찮게 지면을 장식한다.

이러한 국가적 재앙수준의 자살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하며 자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한 인간이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없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자살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자살의 책임은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에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1만2463명으로 교통사고 4185명, 산업재해 97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자살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사회적 관심과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민관이 협력하여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활동과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10만 명당 27명이던 자살자수가 2015년 16.6명으로 대폭 줄었다.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2011년부터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기반으로 한 농촌지역 자살예방사업으로 2011년 2580명에 이르던 농약음독 자살자 수가 2017년에는 834명으로 줄었다. 한강교량에 설치한 'SOS 생명의 전화' 운영 결과 2011년 투신 자살자 수가 95명에서 2018년 14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자살은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예방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어느 한 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는 과제다.

지금 절망에 빠져 희망의 작은 불빛조차 찾기 힘든 이들에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따뜻함을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촘촘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생명존중 이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현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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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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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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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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