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복지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남겨진 가족은 더 가난하다

자살사망자 4명 중 1명 경제문제로 극단적 선택
5년 전 20.4%보다 5%p 가량 늘어
여성보다 남성 비중이 훨씬 높아
유가족은 남겨진 빚·생활고로 신음
긴급복지지원제도 통해 경제적 지원
시범사업 결과 통해 지속여부 최종 결론

  •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0:10
  •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0:55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몇년 전까지 A씨는 평범함 가정주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남편이 한 차례 사업 실패 후 A씨의 명의로 재기에 도전했다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남은 빚들은 고스란히 A씨에게 남겨졌다. A씨는 눈 앞이 캄캄했지만, 두 아이를 생각해 이를 악물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자살사망자 1만2426명 가운데 A씨의 남편과 같이 사업 실패나 그로 인한 빚 등 경제생활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25%(3939명)이나 됐다.

2013~2017년 동기별 자살현황 추이 [자료=보건복지부]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사망자 비율은 지난 2013년 20.4%(2905명)로 20%를 넘어선 이후 2014년 21.2%(2889명), 2015년 23.0%(3089명), 2016년 23.4%(3043명)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문화나 정서 등의 영향으로 경제생활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2017년 남성의 경우 전체 자살사망자 8867명 중 30.1%(2671명)가 경제생활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 동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은 전체 3545명 중 12.4%(439명)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족문화가 남자가 주소득원이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업실패나 생각지 못한 빚 등이 생기게되면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자괴감이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결국 극단 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의 주소득원의 자살은 단지 한사람의 죽음에 그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들은 빚더미에 올라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되는 것이다.

2017년 성별에 따른 동기별 자살사망자 비율 [자료=보건복지부]

실제로 A씨는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해본적이 전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대로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도 경제생활문제로 극단적을 선택한 사람들의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유가족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검사·상담 등을 위해 1인당 총 14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 가정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수준인 346만152원 이하일 경우 119만49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조그만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유가족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을 분석해 지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며 "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