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 의료계·시민단체 정책 수정 요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2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과와 과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명목으로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졌다.
◆ 비급여 6.8조원 중 28% 급여화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이후 국민 부담이 크고 의학적 필요성이 큰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1조600억원 중 9600억원을 급여화했으며, MRI와 초음파 검사는 2조5500억원 중 5000억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의학적 비급여 3조2000억원 중 5000억원 규모에 대해 급여화를 마쳤다.
항목별로는 상복부·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를 급여화했고, 뇌·혈관 MRi, 귀·안면 검사 MRI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항목 3600개의 비급여 중 34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의약품은 기준 비급여 중 310여개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 것도 정부가 밝힌 성과다.
중증치매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도 기존 10~20%의 본인부담에서 5%로 대폭 경감됐다. 소득 하위 50%에 대해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전체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이러한 건보 보장성 강화로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8000억원, 기존 비급여로 지불하던 비용 1조4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의 부담을 경감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중증환자 진료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2017년 65.6%였던 건보 보장률이 2018년 68.8%로, 종합병원에서도 2017년 63.8%에서 2018년 65.3%로 보장률이 상승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흉부·복부 MRI(10월) △전립선 초음파(9월) △자궁·난소 초음파(12월) 등을 급여화하고, 2020년 △척추 MRI △흉부·심장 초음파, 2021년 △근골격 MRI △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검사 등을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 의료계 “의료전달체계 무너져.. 문케어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 홍보 발표와는 달리 의료계는 문케어에 반대하면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제 40대 회장 선거에서 ‘문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최대집 회장이 수장으로 당선됐으며, 올해 내 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게 우선인지,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게 하고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우선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적인 문케어의 정책 방향을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문케어로 야기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지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대형병원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비필수의료까지 급여화가 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문케어 정책 변경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8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문재인케어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야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는 필연적”이라며 “하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시민단체 “정부,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필요”
시민단체에서도 문케어의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건보 보장성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욕심만 있고 법에 규정된 책임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국민 동의 없이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문케어 시행으로 건보 지출이 늘어나 건보 재정이 8년 만에 적자에 이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원인은 모호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보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을 즉시 지급하고, 건보 국고지원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한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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