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2년] 의료비 부담 경감 vs 대형병원 쏠림·재정난 숙제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6:18

의료비 부담 2조2000억원 경감·건보 보장성 상승
'대형병원 쏠림', 의료계·시민단체 정책 수정 요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2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과와 과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명목으로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졌다.

◆ 비급여 6.8조원 중 28% 급여화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이후 국민 부담이 크고 의학적 필요성이 큰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1조600억원 중 9600억원을 급여화했으며, MRI와 초음파 검사는 2조5500억원 중 5000억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의학적 비급여 3조2000억원 중 5000억원 규모에 대해 급여화를 마쳤다.

항목별로는 상복부·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를 급여화했고, 뇌·혈관 MRi, 귀·안면 검사 MRI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항목 3600개의 비급여 중 34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의약품은 기준 비급여 중 310여개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 것도 정부가 밝힌 성과다.

중증치매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도 기존 10~20%의 본인부담에서 5%로 대폭 경감됐다. 소득 하위 50%에 대해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전체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이러한 건보 보장성 강화로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8000억원, 기존 비급여로 지불하던 비용 1조4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의 부담을 경감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중증환자 진료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2017년 65.6%였던 건보 보장률이 2018년 68.8%로, 종합병원에서도 2017년 63.8%에서 2018년 65.3%로 보장률이 상승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흉부·복부 MRI(10월) △전립선 초음파(9월) △자궁·난소 초음파(12월) 등을 급여화하고, 2020년 △척추 MRI △흉부·심장 초음파, 2021년 △근골격 MRI △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검사 등을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 의료계 “의료전달체계 무너져.. 문케어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 홍보 발표와는 달리 의료계는 문케어에 반대하면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제 40대 회장 선거에서 ‘문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최대집 회장이 수장으로 당선됐으며, 올해 내 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게 우선인지,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게 하고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우선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적인 문케어의 정책 방향을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문케어로 야기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지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대형병원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비필수의료까지 급여화가 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문케어 정책 변경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8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문재인케어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야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는 필연적”이라며 “하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무상의료운동본부]

◆ 시민단체 “정부,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필요”

시민단체에서도 문케어의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건보 보장성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욕심만 있고 법에 규정된 책임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국민 동의 없이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문케어 시행으로 건보 지출이 늘어나 건보 재정이 8년 만에 적자에 이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원인은 모호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보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을 즉시 지급하고, 건보 국고지원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한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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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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