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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장 30년...10명 중 8명 건강보험 '향상'

문재인케어도 긍정 평가…MRI·CT·초음파 만족도 높아
56.6% 의료혜택 범위 늘려야…공정한 부과체계 요구도

  •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6:00
  •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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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전 국민 건강보장이 시행된 30년 동안 건강보험이 향상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행 2주년을 맞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19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국민인식조사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39.8%)는 응답이 82.0%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각각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와 45.0%로 비슷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6%가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4.4%, 좀 더 늘려야 한다 42.2%)고 답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앞으로 제도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이 23.2%로 가장 답변이 많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17.9% 순이었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았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25.7%,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은 16.7%로 뒤를 이었다.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는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42.7%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 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 15.6%로 나타났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해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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