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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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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꼽은 가장 효과적이면서 비용이 들지 않는 자살예방정책은 '리더의 관심'이다"

올해 2월 국회자살예방포럼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생명지킴이 교육에서 나온 말이다.

원혜영 국회의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배에 달하는 1만2천여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 더 이상 이러한 오명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뜻을 모아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출범했다. 국회의 관심에 앞서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자살예방을 포함시켜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 자살관련 보도권고 기준 강화, 자살예방 예산 2017년 99억원에서 2019년 218억원으로 2배이상 증액, 생명지킴이 교육 100만명 이수 등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살은 막을 수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 정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리더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절감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핀란드의 경우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정책적 노력과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국민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5년만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병원, 응급실, 경찰, 소방서, 지방정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유기적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이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다 하겠다.

끝으로 어디선가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고(故) 임세원 교수(한국형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정신과전문의)의 저서 「죽고싶은 사람은 없다」를 소개해주고 싶다.

임세원 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울한 감정은 마치 서해의 밀물과 같다고. 때때로 밀물의 시간이 아주 길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것 역시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러므로 기다려야 한다고.

책의 첫머리에서 인용한 영국 시인 딜런 토마스의 시구처럼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

원혜영 국회의원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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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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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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