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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28명, 日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설훈·우상호·김상희 등 민주당 의원 28명 공동발의
"G20 선언문에 담긴 자유무역 정신과 어긋나"
"한일 양국 관계 증진 노력에도 반하는 행위"

  •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1:17
  •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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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법안 대표발의자로 나선 설훈 최고위원은 12일 "일본의 조치는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서 밝힌 자유무역 정신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이번 결의안에는 설 의원 외에도 김민기·권미혁·서영교·정재호·백혜련·김병관·김상희·유동수·윤일규·변재일·김병기·신창현·송갑석·이용득·박정·조응천·이상민·송옥주·우상호·고용진·소병훈·백재현·김영호·김병욱·박홍근·이규희·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20개국 정상들은 국제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데 G20 정상회담 의장국이었던 일본은 불과 사흘 후인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에칭가스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의 철회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아베 정권이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일본산 전략물자 북한 반출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자유무역 정신뿐만 아니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협력관계 발전 노력에도 반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지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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