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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일 간 감정외교 밖에 안해"…강경화 "끊임없이 소통했다"

9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외교당국 무대응 질타
2005년과 배치된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뭐 했나"
강경화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검토하고 고민했다"

  •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7:49
  •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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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하수영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한일 당국자들이 만나서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충돌하고 감정외교한 기억 밖에 없다. 청와대도 감정외교 합세했다는 평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감정외교 아니고 기본적 입장(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풀어나가고 한일관계 발전 위해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을 갖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 응해오지 않아서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yooksa@newspim.com

윤 위원장은 "일본은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강 장관은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위원회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됐다는 결론을 냈다.

윤 위원장은 "그런데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에서 불법행위가 있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책임을 묻는 법적 교섭을 했어야하는데 아무 것도 안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대응 무책임 외교"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겉으로 나타난 정부 대응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나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했다"며 "일본과의 외교 소통도 끊임없이 했다"고 응수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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