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로운 계산법' 나온다...1차 '北핵동결↔연락사무소'

비건 "美, 北 WMD 완전동결 원해..제재완화 대신 인도지원·관계개선"
"기존 일괄타결 '빅딜론' 주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北, 호응 여부 관심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6:4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검토 중인 대북 정책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고 발언한 것이 한 미국 언론을 통해 2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다.

미국은 기존의 일괄타결식 해법에서 한발 물러나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을 1차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도적 지원'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개선'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건 "美, 北의 WMD 완전동결 원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 동안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히 동결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WMD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이라면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건 특별대표는 "동결과 (비핵화) 최종상태의 개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향한 로드맵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비건 특별대표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관계 개선과 같은 다른 양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개략적으로 우리는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미국 협상팀이 다른 방식으로는 북한에 대해 유연해질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인도적 지원, 인적 대화 확대, 서로의 수도에 주재" 등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 NYT '美, 北핵동결 검토' 보도와 맞물려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을 전한 악시오스의 보도는 최근 △비건 대표의 '동시적·병행적' 접근 공개 발언(지난달 28일) △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회동(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의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동결 검토 보도(지난달 30일)와 맞물려 주목된다. 특히 NYT 보도와 악시오스의 보도는 '동결'이라는 키워드로 엮여 관심이 더 쏠린다.

NYT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플러스 알파(+α)'를 받아내는 대신 북한의 핵을 사실상 동결하고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기 수주 전부터 행정부 내 이런 방안이 논의돼 왔다는 것이다.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는 각각 "들어본 적도 없다", "어떤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으나, 악시오스의 보도를 통한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에 비추어봤을 때 이들의 부정은 '핵동결'보다 '핵보유국 인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악시오스, NYT 보도와 미국 정부 측 반응을 종합해봤을 때 미국은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제시한 북한에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 요구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인도적 지원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시오스 보도에 담긴 비건 대표의 발언처럼 '비핵화' 로드맵의 합의가 전제 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완화를 줄곧 요구해온 북한이 이런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또 미국의 새 구상은 기존 목표인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한참 못 미치고,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