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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생산 동결'과 '제재 완화' 교환?..하노이회담 만회 노린다

  •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03
  •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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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0일 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재개될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입장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없이는 제제완화가 힘들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비핵화 절차'를 언급한 점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이어 양국 실무협상 당사자, 즉 협상단 멤버가 교체된다는 점도 이전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에서 만났다. 2019.06.30.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미국이 향후 북한의 핵 생산을 동결시키고, 미국은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상 내용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을 확대한 버전으로, 주요 핵연료 생산 시설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은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제재 일부를 완화한다는 전개다.

영국 더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포괄적인' 합의를 원한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단계적 접근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음을 강력히 시사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일부 제재가 풀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 후 "협상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그러니까 제재 얘기가 거론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의 이같은 제안을 거절한 데에는 영변 핵시설이 이전만큼 주요한 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이 컸다. 북한의 상당한 핵 역량은 영변 핵시설 외 지역에 있다는 관측이다. NYT는 북한 협상단 측이 기존의 영변 핵시설에서 그 이상으로 핵역량 범위를 얼마만큼 넓히느냐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의 시설 폐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의 핵무기가 더이상 생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20~60개로 추산되는 기존의 핵 무기들을 폐기하지는 못한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향후 협상에서 '핵 동결'을 추구하면서 미국 정부는 공공연히 최종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둔 점도 '핵 동결'에 만족할 것이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했고 김 위원장과 세 번의 대면 회동을 한 것으로 충분한 성과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핵 동결이 영구적이여야 한다는 점이다. 영구적이지 않은 합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이란 핵협정(JCPOA) 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0일 대한민국 오산기지에서 출발하기 앞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로이터통신]

◆ 교체된 실무협상단은 '좋은 신호'일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월 중순께 실무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북측 카운터파트가 외무성이 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데 따라 협상 중축이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외무성에서 누가 협상단을 이끌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두어명'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최선희 제1부상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다만, 그는 자신이 협상 총책이라는 지위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실무 협상 책임자 교체 요구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특히 최선희 제1부상은 여러 차례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했고 협상대표 교체를 요구해왔다. 지난 26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제재 관련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북미 정상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해도 대북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 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북미관계 개선도, 한반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외무성 대변인은 발언했다.

일각에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대신 대북 협상에 전면으로 나서면서 북한 측과 보다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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