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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인하는 '北핵동결론' 주목...결국 파키스탄 모델로 가나

美국무부 "목표는 여전히 北 FFVD"..볼턴 "들어본 적도 없다"
트럼프-金, 美 '눈높이 조절론' 속 협상 재개 합의에 동결론 주목

  •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3:47
  •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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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동결'에 초점을 맞춘 대북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북한이 주변국에는 위기감을 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핵 보유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집권 기간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는 점을 외교 성과로 내세워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런 시나리오는 '구미'가 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 美 국무부 "목표는 北 FFVD"...볼턴 "들어본 적도 없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우리는 현재 어떤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기 수주 전부터 행정부 내에서 현재 북핵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플러스 알파(+α)'를 받아내는 대신 북한의 핵을 사실상 동결하고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익명의 관리들은 NYT에 "핵동결 방안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교착상태에 있는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즉각 반응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서 "NSC 참모 그 누구도 북한의 핵 동결로 마무리하려는 의지에 대해 논의해보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둬두려는 비난 받을만한 시도"라고 했다.

미국 측 대북 협상 실무책임자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NYT의 해당 보도에서 "(북핵 동결 논의는) 완전한 추측"이라면서 "현재로서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할 준비가 안돼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 '핵실험 중단' 北, 파키스탄 행보..대선 앞둔 트럼프도 구미 당기는 일?

이같은 보도와 미국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의 결렬 국면을 깨고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한 것과 맞물려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동시적·병행적' 접근법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새 계산법' 요구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미국이 당초 'FFVD'보다 하향 조정된 대북 협상 목표를 추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그렇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에 합의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 승인하는 것은 작년 6·12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내용이다. 1차 회담까지 7년간 노골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북한이 회담 이후 핵무기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을 사려는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면서다.

북한이 주변국에는 위기감을 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핵 보유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신의 집권 기간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는 점을 외교 성과로 내세워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런 방안은 '구미'가 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암묵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국가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 파키스탄과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핵개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이유에서였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장에 압박을 행사했지만 이미 파키스탄은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룬 상태였다.

파키스탄은 지난 20여년간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파키스탄은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다. 파키스탄은 핵 프로그램이나 핵확산방지조약(NPT) 서명 거부와 관련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극구 부인에 나섰음에도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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