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⑨예산·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09:07

올해 문화재청 예산, 정부 전체 0.19% 수준
문화재청 복원 연구 과정서 예산 충족 못해
관련 공무원 기피현상…국민 관심은 긍정적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산이 많으면 문화재 복원 연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문화재 복원만 해도 연구비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연구가 잘 뒷받침돼야 질 좋은 문화재 수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사실 재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죠.”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 복구에 든 비용은 250억원. 시간은 5년이 소요됐다. 미륵사지 석탑은 국비 230억원에 무려 20년 세월을 들여서야 겨우 제 모습을 갖춰 최근 공개됐다. 

이렇듯 문화재 보존 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가 병행되는 과정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예산 부족 문제는 관계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익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30일 오후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에서 열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식'에서 스님들이 석탑을 향해 합장을 하고 있. 20년에 걸친 해체·보수 작업을 마무리한 현존하는 국내 최고·최대 석탑인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부재 1627개를 짜 맞춰 새롭게 완성했다. 2019.04.30 mironj19@newspim.com

◆ 문화재청 복원·보수 과정서 예산 불충족

올해 문화재청의 예산은 9007억5500만원. 지난해보다 12.3% 늘어났지만 여전히 정부 예산의 0.19%에 머물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 및 복원 과정 중 연구 단계에서 비용 충족이 요구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컨대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원형 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별로 원형 기준을 나누는 해결책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해 전문가를 모시고 그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열악한 예산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충분한 토론 자리를 거쳐 공론화를 이루는 과정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든 숭례문의 경우엔 다양한 조사가 진행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안전성 조사, 전통 기와‧철물 복원 연구, 화재 시뮬레이션 등 10개 이상의 분야별 연구가 진행됐다. 단청, 아교 착재 연구도 많이 이뤄졌다. 전통 단청 복구 시도는 숭례문이 최초다. 덕분에 전통이 끊긴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륵사지 석탑 보수 작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숭례문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아무래도 경제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투입할 때 GDP나 GNP를 높이는 분야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문화재는 관광과 연결되는 점이 고려돼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좋아져야 문화재 예산도 많아진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발달하면 그로 인한 반사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 예산 비율이 작은 것은 비단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문화재정(2014년 기준)은 30개국 중 27위(평균 1.6%, 한국 0.7%)였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 일본, 미국 등 3개국이다. 2014년 GDP 대비 문화지출 비율은 OECD 30개국 평균 1.3%이며 아이슬란드가 3.31%로 가장 높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문화 예산 1% 운동도 했다. 물론, 당시 바로 되진 않았다. 현재는 이 수준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 하나 여전히 문화재 예산이 많이 배정되진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문화청 예산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한국은 문화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다. 조만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 지식 갖춘 인력 부족…지자체는 관련 부서 기피 분위기도

사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준비돼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소실되면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문 인력 보강이 우선돼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이후 처참한 내부 모습. 전날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모두 전소되며 잿더미로 무너져 내렸지만 성당 내부의 십자가와 제대, 피에타 상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2019.04.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일부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자체 문화재 관리자가 적으며 전문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지정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와 등록 문화재, 별도로 규정·관리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총 4641개다. 국내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문화재청 내 공무원직은 280명이다. 문화재청 소속 기관을 모두 포함한 공무원은 998명, 무기계약직은 1034명, 기간제 근로자는 784명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에 따르면 전국 1600명이 문화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담 학예직 인력은 200여명이다. 이런 인력으로는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이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 관계자의 입장이다.

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민간 역량이 좀 더 필요하다. 지방에 가면 산간 오지에 자리한 문화재도 많다. 도시화가 되면서 지방을 떠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문화재가 많다. 지정 문화재는 사정이 그나마 낫지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도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리는 지자체 인력이 해줘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숭례문 화재 이후 매년 진행되는 소방훈련. 사진은 덕수궁 소방 훈련 [사진=문화재청]

이 와중에 지자체 인력들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꺼린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자체 내 문화재과는 승진률이 낮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한 문화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자체 공무원 내에서 건축과, 토목과는 승진률이 높지만 문화재과는 인센티브도 없고 승진률도 낮아 기피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처럼 문화재가 특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지자체 단체장은 문화재 사업 투자에 눈치를 본다. 이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크게 집중을 못 받는 문화재 사업에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전통성을 살릴 문화재 관리와 보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국민 의식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은 문화재 보호와 보존, 복원에 관심이 많다. 때문에 크게 문제로 볼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문화재 관리 인력 배분과 예산 배정을 다시 생각해봐야할 때다. 행정안전부에 계속해서 재정과 인력 배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현재까지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문화재와 문화예술 예산도 증가했다. 꾸준히 예산은 늘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