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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 유산, 문화공간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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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투어리즘 인기...전국의 일제 건축물도 관심
"아픈 역사 교훈" vs "일제 잔재 청산" 의견 대립
전문가들 "체계적인 연구 필요...활용방법 고심해야"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에 위치한 '수원 구 부국원(富國園)'.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시내 한복판에 홀로 근대적 전형을 간직하고 있어 단번에 눈에 띈다.

수원 구 부국원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일본이 조선 농업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다. 부국원은 당시 농작물 종자·종묘·농기구·비료 등을 판매했던 일본 회사였다. 해방 이후에는 법원·검찰청사·교육청 등 관공서 건물로 활용됐다. 1980년대 개인에게 판매돼 병원·인쇄소 등 민간시설로 활용됐지만 '일제 수탈의 상징'으로 미운털이 박혀 철거 위기에까지 놓였다.

수원시는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 2015년 매입해 3년여간 복원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근대역사문화전시관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2017년 10월에는 등록문화재 제698호로 지정됐다.

[수원=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에 위치한 '수원 구 부국원(富國園)' 외관. 2019.05.17

건물 1층에는 종자·종묘 샘플과 건물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당대 건축적 요소가 담긴 실제 유물, 모형 등이 전시돼있다. 2층에는 부국원의 역사적 의미를 증명하는 당대 신문기사·영상·사진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하루 평균 20~30명, 주말은 1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다는 것이 근대역사문화전시관 측 설명이다.

시민 A씨는 "건물 외형이 독특해 우연히 들렀는데 일제시대 건물인지는 몰랐다"며 "우리에게 아픈 역사라고 해서 무조건 감추는 것보다는 그래도 역사의 일부니까 이렇게 잘 정돈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 반면교사의 계기, '다크 투어리즘' 인기

역사 전시관으로 탈바꿈한 수원 구 부국원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대표적 사례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역사적 비극이 담긴 장소를 찾아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여행을 뜻한다.

21일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일제강점의 아픈 역사를 다크 투어리즘으로 활용해 인기를 끌고 있는 역사적 건물이 많아지는 추세다. 전국 곳곳에 잔재한 일제 건축물을 관광상품화해 35년간 강제 지배를 당했던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고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고초를 겪었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의 경우 수많은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의 잔혹함과 민족의 아픔이 서린 이곳은 역사관으로 재탄생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필수로 찾는 여행 코스로 거듭났다.

1883년 외세에 의해 강제 개항된 인천에도 역사문화의 거리가 조성돼있다. 인천 중구청과 중동우체국, 근대건축전시관, 개항박물관 등 당시 모습을 간직한 건축물이 보존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사업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정부는 이곳의 문화유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 근대역사관. [사진 = 목포시]

◆ "일제 잔재 청산해야" 반대 의견도

반면 어두운 역사의 상징인 일제 건축물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상당하다. 최근 경기 안양에서는 일제강점기 건축물인 옛 서이면사무소의 존치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일제강점 초기 지어진 서이면사무소는 2001년 1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복원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주민 수탈과 친일 증거가 발견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및 상권 침해 사례도 더해져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퇴출운동본부까지 결성됐다.

한 지자체 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자는 "일제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관리 주체가 지자체인데 시민 불만과 문화재적 가치 사이에서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전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에서 3.1운동과 관련한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다. 2019.02.18 pangbin@newspim.com

◆ "단순 보존 의미 없어...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일제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일제 건축물을 보존하되, 올바른 활용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옛 역사의 흔적이라고 남겨두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일제를 찬양하는 역기능의 소지가 있다"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일제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는 역사적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독립운동 사적지와 다르게 일제 건축물은 현재까지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긍정·부정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할 것과 철거할 것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잔재도 그 당시 우리 삶의 공간"이라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향후 한일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역사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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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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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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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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