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⑧"철학 없는 문화재 정책...100점 만점에 40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인터뷰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의식 여전히 부족"
"'그들만의 리그' 문화재, 일반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문화재 보존에 자긍심 갖는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야"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④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입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문화재 분야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02년 지금의 연구소를 만들고 20여년간 문화재 보존 운동에 힘써온 그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2019.05.21 mironj19@newspim.com

황 소장은 "문화 선진국들을 보면 각 도시에 녹아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자연스레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만 연결하려다보니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가 시민들과 더 밀접해져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문화재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관련 정책이 발전하고 사회적인 의식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소장은 "어느 분야든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며 "문화재 역시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다.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황 소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있었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안전한가

▲ 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 목조다. 화재가 발생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재가 없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들도 위험하지만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더 큰 문제다. 기본적으로 화재 대비 등 관리에 관심이 없다. 지역에서 유명하거나, 행사하고 써먹기 좋은 문화재에만 관심과 관리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산·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문화재청도 이번 강원도 산불 때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고 좋아만 했다.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나

▲ 문화재별 맞춤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재가 산에 있을 수 있고 도심에 있을 수도 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는 대부분 산에 있다. 또 사찰에서는 촛불도 켜지 않나. 전기초에서도 아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산악지역에 필요한 화재시스템은 전무하다. 문화재청이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문화재청 자체가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대한 철학이 없다. 문화재청 산하 공공업무기관의 주요 요직도 문화재청 퇴직자들이 꿰차고 있다. 문화재 관리가 엉망일 수밖에 없다.

물론 문화재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문제는 아니다. 정부 부처의 어떤 공무원이 문화재청으로 와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문화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문제다.

- 문화재 관련 정부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 않나

▲ 이제 정량식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정성적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해야한다. 문화재청 예산이 늘어나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관련 회사만 늘어나는 형국이 돼버렸다.

정부 모든 부처와 당사자들 사이에 “국고는 빨리 받아 먹는게 임자”라는 등식이 아직도 존재한다. 원칙 없는 복원에 사용되는 예산, 민간단체에 예산과 실행을 떠넘겨버린 화재방재 사업 등 예산 낭비부터 줄여야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2019.05.21 mironj19@newspim.com

- 최근 미륵사지 석탑 복원 논란이 있었다. 문화재 부실 복원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 전통 재료와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무조건 이를 고집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하면 된다. 다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부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문화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때그때 합의를 이뤄야 한다. 문화재에 대한 의식과 철학이 부재하고 너무 급하게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 돌아오지 못한 국외소재 문화재가 18만여점에 달한다. 어떻게 환수해야 하나

▲ 문화재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국제질서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선 경매로 나오는 문화재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져오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외교전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중국 등 약탈문화재가 많은 나라를 모아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제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 '문화재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는

▲ ‘문화재 강국’이 되자고 거창한 구호를 외칠 필요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 특히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의 문화 의식도 성숙해져야 한다. 문화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은 이중적이다. “우리 것이 최고야”라며 문화재 보존을 외치면서도 막상 문화재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한 순간에 원수 취급한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