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④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입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문화재 분야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02년 지금의 연구소를 만들고 20여년간 문화재 보존 운동에 힘써온 그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2019.05.21 mironj19@newspim.com

황 소장은 "문화 선진국들을 보면 각 도시에 녹아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자연스레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만 연결하려다보니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가 시민들과 더 밀접해져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문화재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관련 정책이 발전하고 사회적인 의식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소장은 "어느 분야든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며 "문화재 역시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다.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황 소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있었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안전한가

▲ 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 목조다. 화재가 발생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재가 없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들도 위험하지만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더 큰 문제다. 기본적으로 화재 대비 등 관리에 관심이 없다. 지역에서 유명하거나, 행사하고 써먹기 좋은 문화재에만 관심과 관리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산·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문화재청도 이번 강원도 산불 때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고 좋아만 했다.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나

▲ 문화재별 맞춤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재가 산에 있을 수 있고 도심에 있을 수도 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는 대부분 산에 있다. 또 사찰에서는 촛불도 켜지 않나. 전기초에서도 아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산악지역에 필요한 화재시스템은 전무하다. 문화재청이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문화재청 자체가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대한 철학이 없다. 문화재청 산하 공공업무기관의 주요 요직도 문화재청 퇴직자들이 꿰차고 있다. 문화재 관리가 엉망일 수밖에 없다.

물론 문화재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문제는 아니다. 정부 부처의 어떤 공무원이 문화재청으로 와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문화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문제다.

- 문화재 관련 정부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 않나

▲ 이제 정량식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정성적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해야한다. 문화재청 예산이 늘어나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관련 회사만 늘어나는 형국이 돼버렸다.

정부 모든 부처와 당사자들 사이에 “국고는 빨리 받아 먹는게 임자”라는 등식이 아직도 존재한다. 원칙 없는 복원에 사용되는 예산, 민간단체에 예산과 실행을 떠넘겨버린 화재방재 사업 등 예산 낭비부터 줄여야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2019.05.21 mironj19@newspim.com

- 최근 미륵사지 석탑 복원 논란이 있었다. 문화재 부실 복원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 전통 재료와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무조건 이를 고집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하면 된다. 다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부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문화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때그때 합의를 이뤄야 한다. 문화재에 대한 의식과 철학이 부재하고 너무 급하게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 돌아오지 못한 국외소재 문화재가 18만여점에 달한다. 어떻게 환수해야 하나

▲ 문화재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국제질서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선 경매로 나오는 문화재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져오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외교전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중국 등 약탈문화재가 많은 나라를 모아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제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 '문화재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는

▲ ‘문화재 강국’이 되자고 거창한 구호를 외칠 필요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 특히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의 문화 의식도 성숙해져야 한다. 문화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은 이중적이다. “우리 것이 최고야”라며 문화재 보존을 외치면서도 막상 문화재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한 순간에 원수 취급한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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