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웨이 봉쇄카드'는 협상용?...'중국제조 2025'가 불만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7:25

구글·인텔·퀄컴 등 美 기업들, 화웨이와 '일사분란' 거래중단
트럼프, 화웨이 거래금지 행정명령 1년 넘게 지연...시점 묘해
단순한 무역문제 아냐...트럼프, 중국제조2025 콕집어 견제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국 대표 기술기업 화웨이를 지렛대로 고강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겨냥해 안보에 위협이되는 해외 통신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 상무부가 직후 화웨이와 계열사를 무더기로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구글,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이 일사분란하게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과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를 판매해 세계 간판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화웨이가 일순간 바닥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몬터스빌에서 2020년 대선 캠페인 후 전용기에 오르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5.20. [사진= 로이터 뉴스핌]

◆ 美, 거래제한 조치 일부 완화..타격은 불가피

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지난주 시행한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경우, 미국 기업들의 거래가 허용했다.

하지만 새 제품 제조를 위한 화웨이의 미국산 부품 구매의 경우에는 여전히 금지될뿐 아니라 90일간(오는 8월 19일까지) 임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화웨이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90일 유예기간은 화웨이와의 갑작스런 거래금지로 인한 미국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기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16일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의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구글을 필두로 인텔, 퀄컴, 브로드컴, 자일링스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들이 재빠르게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이 모두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이 되는 해외 통신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비롯됐다.

◆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시점 묘해..무역협상 카드?

'화웨이 거래금지 파장'을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시점이 묘하다. 작년부터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왔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8월 정부 기관이 화웨이 장비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는 5G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촉구하는 등 대(對)화웨이 전선을 넓혀왔다.

즉,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선건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의 거래금지 행정명령을 계속 검토해왔으나 실제 서명과 집행은 1년 넘게 연기됐다. 이번에도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더이상 지체하지 않고 칼을 꺼내들었다.

중국 국기 위에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시점에서 화웨이 거래금지 카드를 내놓은 것은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 약속들이 불평등하다며 협상을 뒤집은 중국을 다시 테이블로 끌어들여 무역협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기존 합의내용을 깼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20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 적용했다.

블룸버그통신이 19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화웨이 경영진은 자사 문제가 미중 무역갈등에서 협상카드가 됐다고 보고 있으며 무역합의에 도달하면 다시 미국산 부품 구매 등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단순한 무역문제 아냐..'중국제조 2025' 겨냥한 美 견제

하지만, 이번 화웨이 금지 조치는 단순한 무역갈등을 넘어 5G를 중심으로 한 핵심 기술을 놓고 양국이 벌이는 패권 전쟁이라는 해석이 많다. 특히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이번 조처는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제조 2025는 생명과학, 우주항공, 이동통신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부문의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다.

미국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중국제조 2025를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및 통상정책의 집약체로 표현하고, 중국의 기술강제 이전 관행과 보조금 지급은 중국제조 202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제조 2025을 콕집어 거론하며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방영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들(중국)은 세계를 장악하고 싶어한다. 그렇지 않느냐?"며 "그들은 차이나 2020, 그러니까 2025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로젠블랫시큐리티스의 라이언 쿤츠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화웨이의 통신망 부문이 무너지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중국을 수년간 후퇴하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치는) 중국에 전쟁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세계 통신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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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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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