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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화웨이·68개 계열사 거래제한 90일 유예 적용

  •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07:22
  •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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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최원진 기자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상무부가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린 화웨이와 68개 계열사에 대한 조치를 90일 동안 유예했다. 

중국 국기 위에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5월 20일부터 90일간의 임시 일반 허가(TGL)를 발표했다. 임시 일반 허가는 미 업체들이 화웨이 및 그 계열사들과의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수출·재수출·제품 인도 등 거래를 승인한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임시 일반 허가는 미국기업들이 다른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고 상무부에는 현재 주요 서비스에서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는 미국과 해외 통신사들에게 적절한 장기 조치를 결정할 시간을 준다"며 "간단히 말하면 임시 일반 허가는 기존의 화웨이 휴대폰 이용자들과 지방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임시 일반 허가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특정 활동을 승인한다. 이중에는 통신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이버보안 연구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TGL은 모든 거래를 승인하지는 않으며, 이외의 수출통제규정(EAR) 대상 물품의 수출·재수출 등 거래는 당국의 특별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무부는 임시 일반 허가를 90일 이후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려 미국 업체들이 해당 회사들에 부품 수출 등 거래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당시 성명에는 미 업체들이 "거래제한 명단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미국 기술을 판매·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보안국(BIS·상무부 산하 기관)의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하다.  라이선스 요청은 미국 기술의 판매나 이전이 미 국가안보와 미국의 외교정책 이권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구글이 화웨이에 주요 소프트웨어와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뒤이어 인텔과 퀄컴 등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들이 반(反) 화웨이 움직임에 동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IT 부문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었다.

상무부 출신으로 워싱턴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케빈 울프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임시 면허 발부) 조치는 화웨이 부품 또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3자 업체들에게 의도치 않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화웨이는 이번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wonjc6@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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