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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대자본 넷플릭스 대응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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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부, 민간에서 잘되면 정책·지원 마련"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한 인력 시스템·마켓 구축
콘텐츠 산업 정책,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편집자]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한 넷플릭스는 콘텐츠 소비형태와 제작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1억4000만 유료회원을 거느린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우려되는 문제점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①넷플릭스,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②미디어 왕국 넷플릭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③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넷플릭스의 경쟁력
④영화계와 넷플릭스, 공생할 수 있을까
⑤넷플릭스와 손잡는 국내 연예계, '킹덤'만큼 성공할까
⑥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
⑦정부, 거대자본 넷플릭스 대응 문제없나
⑧넷플릭스, 디즈니·애플 도전장에도 '스트리밍 시장' 왕좌 지킬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2년 만에 국내 가입자 120만명(2018년 12월 기준)을 넘어섰다. 넷플릭스가 무서운 속도로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 행동을 취하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 자세에 일부에서는 콘텐츠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넷플릭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콘텐츠산업국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도 발표했다. 그런 시대에 대비해 인프라, 인력 문제, 재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문체부 예산 중 콘텐츠 정책 비중은 14%다. 가장 높은 문화예술 예산(31.8%)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다보니 문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에서도 콘텐츠 강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표=문체부]

그 중에서도 해외로 시장이 확대되는 영화와 영상 콘텐츠 강화에 대한 전략이 미흡해 국내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문체부의 관련 분야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방송 포맷 랩을 새롭게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전부다. VR(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원의 투자 자금(펀드)을 조성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556억원을 투입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며 콘텐츠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평론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인데 물리적으로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산이 자동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형의 것들로 생산을 창출해야 한다. 그게 바로 콘텐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옥자' 포스터, 드라마 '킹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사실상 국내 콘텐츠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소비자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콘텐츠를 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익숙해졌다.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자본의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은 한층 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행스럽게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제작한 드라마 ‘킹덤’과 영화 ‘옥자’가 인기를 얻었고, 국내 제작사의 예능 ‘범인은 바로 너!’는 시즌 2를 준비 중이다. 국제 시장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이나 이게 일반적인 결론은 아니란 점이 문제다. 이럴수록 콘텐츠 강화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정책이 필수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정덕현 평론가는 콘텐츠 강화 정책은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류가 잘 된 건 정책적으로 도와줘서가 아니다. 민간에서 다 한 거다. 결과가 좋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존에 뭐가 성공하면 거기다 얹는 형태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분명 재정비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비정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정부의)정책적 지원은 펀딩과 투자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일자리 창출과 한류의 기저가 될 수 있는 스토리 뱅크도 필요하다. 웹소설, 웹툰 인력을 영상 스토리 인력으로 이어준다든가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시스템과 마켓 형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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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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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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