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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야당 십자포화에도 조국 교체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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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비위·폭로 등 민정수석실 잇딴 구설수
文 대통령, 오늘 참모진 교체..조국 수석은 유임
임종석·한병도·윤영찬 최측근 교체 속 무한신뢰
"조국, 사법개혁 상징…부담 감수해도 지킬 수밖에"
靑·與 '차출론'에도 조국 학계 복귀 입장 강고, 관리 차원 유임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8일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개편이 단행되는 가운데,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참모진 개편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교체된다. 임 실장의 후임은 노영민 주중대사가, 신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두한 전 MBC 논설위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를 원하는 6~7명 규모의 비서관들도 교체된다. 대략 10여명 안팎의 참모진이 바뀌는 중폭 수준의 개편이다. 그러나 교체 대상에 조 수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leehs@newspim.com

野 십자포화 속 건재 과시...김병준 "포장만 하는 분식인사", 김관영 "조국, 포괄적 책임져야"

조 수석은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특감반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어 책임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가장 상위인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기에 조 수석의 잦은 SNS 활동도 야당의 집중 공격을 부채질하면서 정치권에서 경질 요구가 거세다. 

조 수석의 유임 소식에 야권은 "정말 교체해야 하는 것은 조국 수석"이라고 맹공를 퍼부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과오가 수없이 많았던 민정수석은 교체하지도 않는다"며 "포장만 하는 분식 인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 정부 들어 청와대의 전방위 사찰과 조작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분위기 전환을 위해 총선용으로 참모진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개편 인사가 아니라 사찰과 조작에 대한 문책용 인사개편이 필요하다"고 힐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조국 수석에 대한 신뢰는 굳건하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 수석을 그 어느 참모보다 신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특감반원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관된 각종 논란에서도 조 수석에게 사법개혁, 적폐청산 등의 중책을 맡겨 변함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사법개혁의 상징' 조국, 적폐청산 마무리 위해 유임할 듯
    "조국 교체는 야당에 밀려 백기투항하는 모양새...文, 어떤 비난에도 지켜낼 것"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청와대에 그대로 두는 이유는 사법개혁을 매듭지어야 할 핵심인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선 공공연히 "현 시점에서 조국 수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조 수석은 전방위적 개혁의 선봉에 서있다.

실제로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조 수석은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정권 내에서 '쉐도우(그림자) 권력'으로 불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면에 나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문들 전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의 묵인이나 허가, 또는 무한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대목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권한이 무소불위였다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선 사례는 없다. 청와대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이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적도 없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내에서 조 수석의 위상이 높다는 방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적폐청산의 마무리 작업이 사법개혁인데 총괄 지휘자가 바로 조국 수석"이라며 "이미 문재인표 개혁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 수석을 지금 바꾸면 단순 교체가 아니라 야당에게 밀려 백기투항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또 "사법개혁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문 대통령으로선 어떤 비난과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조 수석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해맞이 인사를 나서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국회 운영위 통해 위기 대응능력 보여준 조국, 대권주자설까지 '솔솔'
    최진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 마무리해 대권주자 오르면 文대통령 일거양득"

조 수석을 유임시키는 또 다른 배경으로 여권의 차기주자론을 꼽는 이들도 있다.

조 수석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차분히 대처해 위기 대응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소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거쳐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조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를 끝내면 학계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조 수석이 고향인 부산에 출마,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PK(부산·경남) 대표주자로 성장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설이 무성하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조기 교체되는 상황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예컨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렵게 대구·부산에 민주당 깃발을 꼽았지만 현재 추세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낙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조 수석 같은 깨끗하고 강직한 신진 인사가 정치권에 등판,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조 수석은 아직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문재인 수석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판의 큰 흐름과 국민적 요구, 조국이라는 참신한 재료가 전면에 나설 때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 같은 조 수석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유임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 원장도 "역대 정권을 보면 현직 대통령과 가까운 대권주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길 바라고, 실제로 늘어나면 청와대에 유리하다"며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고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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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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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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