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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법개혁, 정부·여당으로 부족…국민들이 도와달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언급하며 관심 촉구
SNS에 "검찰 변화 위해서는 법률 개혁 필요"

  • 기사입력 : 2019년01월06일 22:49
  •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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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불가역적인 변화를 위한 법률적 차원의 개혁을 강조하며 오는 6월까지 활동 시한이 연장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면서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leehs@newspim.com

조 수석은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 수석은 "한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라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검찰과 법원 등 사법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사법 개혁 전반을 다룬다. 당초 활동 시한은 지난해까지였지만 여야가 기간 연장에 합의하면서 활동 시한이 오는 6월로 연장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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