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보유세 강화 임박..강남 재건축 ‘거래절벽’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6:33

집값 하락 국면에 보유세 강화로 투자매력 떨어져
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도 부담..매수세 더 줄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초안이 발표되자 가뜩이나 조용한 거래시장이 더 불안해졌다. 실제 개편안이 시행하면 재건축 시장의 투자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어 거래절벽도 우려된다. 현재 매수 문의는 없고 매도호가를 묻는 집주인의 전화가 가끔 오는 정도다.”(서울 서초구 반포역 인근 S공인 사장)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 보유세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강남 재건축 단지의 거래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투자심리가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내고도 차익이 생겨 큰 걱정이 없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하강 곡선을 나타낸데다 추가 하락까지 예상되자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가라 앉았다.

서초역 인근 S공인 사장은 “최근 호가에서 5000만~1억원 정도 가격을 내려 시장에 내놔도 매수자가 없다 보니 거래를 성사시키기 쉽지 않다”며 “보유세 강화가 임박했고 집값의 약세가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커져 관망세가 더 짙어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를 보다 강화한 개편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가 더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잠실주공5단지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매맷값도 불안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 76.0㎡는 최근 3개월간 15억에 넘는 금액에 손바뀜이 일어났으나 이달엔 14억4000만~14억5000만원에 주인을 찾는 매물이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 76.4㎡는 매맷값이 18억원을 돌파했다고 최근엔 16억원대 급매물이 출현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현대1·2차의 전용 160.0㎡는 실거래가가 33억~34억원을 형성하다 이달엔 32억원에 물건을 내놔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면적이 더 큰 주택형은 매도호가 하락이 더 거세다.

매수세가 줄어 집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잠실역 주변 W공인 실장은 “이 단지는 올해 1분기까지는 급매물 위주로 매월 20~30건 거래가 이뤄졌는데 최근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며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집값 하락과 같은 악재가 겹쳐 주변 부동산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4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다주택자는 차등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했다.

이 경우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세부담이 더 크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세율까지 높아지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37.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300여만원의 종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20억원대는 500만~6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분간 집값이 반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양도소득세 중과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됐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비롯한 대출규제까지 겹쳐 집값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세보다 심리적 부담이 큰 보유세 강화를 앞두고 있다. 매수 대기자들은 관망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거래절벽에 이은 가격 조정이 더 나타날 공산이 크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상승 폭이 커 보유세 부담이 크고 초과이익환수제,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줄어 매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