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대폭 완화…대기업 공시부담 준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년부터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의 2배인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05-23 11:00

공정위, 편의점 CU 본사 현장조사…납품업체 '갑질' 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23-05-22 16:01

나라바이오, 친환경 농자재 소비자가격 강제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농자재 판매가격를 강제한 나라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제조사가 유통·판매사에 제품을... 2023-05-22 12:00

공정위 처리 사건 4건 중 1건 소송 간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소제기율이 25%를 넘어섰다.... 2023-05-22 10:55

외부업체 법정관리·전산망 화재 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면 제재 피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계열사가 특허를 보유하거나 외부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대기업그룹이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사익편취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2023-05-21 12:00

'화물연대 논란' 공정위, 노조활동 공정거래법 적용기준 만든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노동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와 관련 ... 2023-05-18 13:39

공정위,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의 파산위기 CS 인수 승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위스 최대의 투자은행(IB)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이번 인수는 CS의 파산위험이 스위스는 ... 2023-05-18 12:00

공정거래조정원, 태국 규제개혁 기관에 경쟁영향평가 제도 전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17일 태국 내각사무처 소속 연수단을 상대로 우리의 경쟁영향평가 제도와 운영성과를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2023-05-17 15:30

"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끊겠다"…공정위,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용 마스크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강제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제조사가 유통·판... 2023-05-17 12:00

밀크초콜릿 당류 함량, 권고량의 최대 3배 수준 '설탕 덩어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밀크초콜릿의 당류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성인 섭취 권고량의 27.7~20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권고량과 ... 2023-05-16 12:00

크루즈여행 출발 30일 전 계약 해제하면 배상액 '0원'…환급금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크루즈여행 상품에 가입했다가 여행 30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면 추가 공제 없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23-05-16 10:00

[정책의속살]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국회 공전 이유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윤석열 ... 2023-05-15 14:18

공정위, 대기업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오는 17~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2023-05-15 10:00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검색노출 기준 공개…사기쇼핑몰 대책도 시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네이버, 쿠팡, G마켓 등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과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악성리뷰 관리 정책 등을 명시하기로 ... 2023-05-11 15:30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태양광업체 레즐러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인 레즐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전기공사를 맡긴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2023-05-11 12:00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3남 회사 부당지원…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부영그룹 소속 부영엔터테인먼트(옛 대화기건)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023-05-10 12:00

공정위, 손보업계 현장조사…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 상품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해 과잉진료 논란을 일으켰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 2023-05-09 15:19

반려동물 파양 후에는 관여 못한다?…공정위, 펫샵 불공정약관 적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파양된 반려동물이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이를 맡아 보호하는 신종펫샵이 관리 비용의 9배가 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실이 적... 2023-05-09 12:00

한기정 공정위원장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반드시 개선할 것"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나... 2023-05-08 16:00

공정위, 반려동물 사료·의약품 소비자가격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용 제품의 판매가격를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제조사가 유통·판매사에 ... 2023-05-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