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더니…기만광고 해커스에 과징금 2억8600만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챔프스터디가 소비자들이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합격 1위'라고... 2023-06-27 12:00

공정위, 산학연 기술지주사 대기업집단 영구 제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된다.그동안 사익편취 등 불... 2023-06-26 12:00

[세종시에서] "물가 잡는 기관 아닌데"…공정위 '정체성 혼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최근 라면가격 인하를 압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물가 잡기에 동원되는 모양새다.그러나 공정위가 특정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 2023-06-26 10:10

"공정위 조사 이유 있었네"…금융·통신분야 독과점 심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내은행과 증권사의 시장집중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는 등 경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통신사를 포함하는 무선·위성통신업은... 2023-06-25 12:00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논의 시작…공정위 '반대' 이유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차량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소관 부처인 공... 2023-06-23 14:18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람도 다단계사업 허용된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다단계판매사업자와 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 2023-06-21 15:43

지주사 CVC 허용 1년 반만에 포스코·GS·CJ 등 11개 CVC 운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허용된 지 약 1년 반만에 11개 CVC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3월 지주체제에서... 2023-06-21 12:00

공정위, 조사협력·자진시정한 가맹본부 과징금 최대 70% 감경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과... 2023-06-21 10:00

공정위, 은행 이어 대형증권사 현장조사…수수료 담합 혐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주식 매매 수수료 담합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2023-06-20 14:10

공정위, 사모펀드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 낮은 M&A 신고의무 면제 추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합병되는 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거나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2023-06-20 10:30

'집으로 낙곱새', 마진율 부풀려 가맹 계약…공정위, 과징금 5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수익률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023-06-19 12:00

호반건설 제재는 시작…공정위, 건설사 '벌떼입찰' 정조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공정위는 최근 과거 벌떼입찰을 벌인 호반건설... 2023-06-19 11:36

GM 자회사, 캐딜락 판촉비용 대리점에 떠넘겨…공정위, 과징금 2억65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국 제네럴모터스(GM)의 고급 승용차 브랜드 캐딜락 수입·판매사가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GM아시아퍼시픽지... 2023-06-18 12:00

호반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로 총수일가 배불려…공정위, 과징금 608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과정에서 그룹 총수 자녀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 2023-06-15 12:00

내년 4월부터 상조·크루즈 할부내역 연 1회 이상 제공받는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년 4월부터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들은 할부금 납입횟수와 금액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제공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 2023-06-15 10:00

공정위, 4대 시중은행 2차 현장조사…금리·수수료 담합 의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 들어 두 번째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23-06-14 10:45

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 연장 서식 마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부여받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2023-06-14 10:12

"독립경영 인정받으려면 친족·임원 계열사 전체 거래금액도 알려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친족이나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열사... 2023-06-14 10:00

[기자수첩] 쿠팡 총수 논란 해소가 쉽지 않은 이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외국인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로 지정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이다.좀 더 정확히... 2023-06-14 08:52

"피해보상 부족하다"…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거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부족하다고... 2023-06-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