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취 상태 여성 간음 미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만취 상태의 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2023-04-27 11:58
[종합] '550억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2023-04-27 11:12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2023-04-27 10:59
[종합] '신변보호 여성 가족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2023-04-27 10:49
가족 소환장 수령 후 공시송달 판결…대법 "출석기회 안줘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 대신 가족이 소환장을 수령하자 추가로 소재 파악 조치를 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한 뒤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2023-04-26 06:00
대법, 스트레스로 뇌기저핵출혈 진단 콜센터 직원 '업무상 재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돼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은 콜센터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2023-04-25 12:00
대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징계무효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집회 참석 및 직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놨다.대법원 1...2023-04-24 06:01
대법 "공적 인물 초상권 침해, 공론화 필요시 위법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레인보우합창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비 지급 논란을 알린 언론보도에서 합창단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대표인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얼굴이...2023-04-23 09:00
대법 "무죄 선고한 필로폰 매수 가액 추징은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필로폰 매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가액에 대한 추징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2023-04-20 12:00
성희롱·2차 가해 저지른 산학협력처 직원...대법 "파면처분 적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성희롱과 2차 가해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2023-04-19 06:00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고교 교장 업무방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교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북 모 고등학교 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3-04-18 12:00
대법 "영농법인, 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안 해도 법인세 면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세무서가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2023-04-17 06:00
자동차 엔진에 '흡기와류장치' 삽입…대법 "자동차정비업 해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에 어떤 장치를 삽입하는 작업은 해당 작업이 튜닝 승인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3-04-16 09:00
檢 재수사에 피해자 진술 꾸며 쓴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들은 것처럼 자신의 판단과 추측을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2023-04-14 06:00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 등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2023-04-13 11:51
'막대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직원을 플라스틱 막대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2023-04-13 11:37
대법 "김도현 前 베트남대사 해임 처분 정당"...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해임됐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2023-04-12 06:00
음주운전자 벌금 법정 상한 넘겨 판결…비상상고로 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운전자에게 법정형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 잡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2023-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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